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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설] 소득 상하위 10% 격차 2억 넘었다…양극화 더 심화되나

SBS Biz 김경화
입력2025.01.07 10:03
수정2025.01.07 13:36

■ 용감한 토크쇼 '직설' - 손석우 앵커 경제평론가 및 건국대 겸임교수,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명예교수, 홍헌호 시민사회연구소 소장, 송헌재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 

소득 상위 10%와 하위 10% 가구 간 소득 격차가 처음으로 연 2억 원을 넘었습니다. 여기에 계층 간 이동도 20%도 채 안되면서 사실상 개천에서 용이 나는 건 바늘구멍 뚫기보다 어려워졌는데요. 지난해, 계급을 나눈 요리 경연 프로그램이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수저에 상관없이 오로지 실력으로만 승부를 봤던 것이 인기 비결이었는데요. 현실은 과연 그런지, 모두 고민해 볼 때인 것 같습니다. 중앙대 사회학과 이병훈 명예교수, 시민경제사회연구소 홍헌호 소장,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송헌재 교수 나오셨습니다. 

Q. 지난해 소득 상위 10%와 하위 10% 가구 간 소득 격차가 처음으로 연 2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2017년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라는데요. 어떤 의미입니까? 

Q. 통상 경기 침체기에 양극화가 심해지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금리, 고물가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올해는 내수경기 침체 우려가 더 확대되고 있는데요. 올해, 양극화가 더 심해질까요? 

Q. 양극화의 원인 중 하나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평균임금 격차인데요. 그러자, 지난해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는 "대기업 임금을 동결해서 임금 격차를 완화하자"는 주장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임금격차를 줄일 방법이 있을까요? 

Q. 임금 등 근로환경에서 격차가 벌어지면서 청년층의 중소기업 기피 현상이 갈수록 심해지면서 구인난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반면, 청년층이 선호하는 대기업 일자리는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데요. 구인난과 구직난이 동시에 벌어지는 현상, 매년 반복될까요? 

Q. 부동산 등 자산 격차도 15억 원 이상으로 벌어졌습니다. 부동산 자산 양극화, 결국 보유세 강화로 완화시키는 것이 답일까요? 

Q. KB은행에 따르면 전국 상위 20% 아파트 1채로 하위 20% 아파트 11채를 살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가격 차는 서울과 비서울에서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앞으로 서울에 부동산을 보유하는 사람들만 더 부자가 되지 않을까요? 

Q.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021년 소득 하위 20% 속한 사람 10명 가운데 7명은 이듬해인 2022년에도 빈곤층에 속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득상위 20%은 86%가 여전히 소득 상위 20%에 머물렀는데요. 소득 계층 이동 사다리, 왜 끊어진 건가요? 

Q. 소득 상위 20%는 하위 20%보다 교육비를 8배 넘게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사교육으로 인하 이른바 '수저계급론'의 대물림이 출발하는 건 아닐까요? 

Q.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사는 기간도 엇갈렸습니다. 소득 상위 20%의 건강수명이 74세였던 반면, 저소득층은 66세 정도였는데요. 이제 국민 10명 중 2명이 65세 이상일 정도로 초고령화 사회가 됐습니다. 고령화 속도만큼 노인 빈곤 양극화도 가팔라지지 않을까요? 

Q. 정부의 무상교육·보육·의료에 따른 현물복지 지원액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는 사이 양극화는 더 심해졌고요. 보편 복지에서 이제는 선별 복지로 방향을 전환하는 것도 고민해야 할까요? 

Q.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1월 새 과제로 '양극화 해소'를 꺼냈고 연금개혁 등 4대 개혁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했지만, 계엄 사태로 일제히 멈춰 섰습니다. 특히 국민연금은 이대로 가면 31년 뒤 기금이 바닥이 난다고 하는데요. 정치권이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어느 정도 수준에서 합의를 해야 할까요? 

Q. 베이비부머 등 60세 이상 고령층 순자산은 지난 2022년 사상 처음으로 3천6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전체 경제 규모보다 1.7배 많은 자산이 고령층에 묶여 있는 건데요. 상속, 증여세율을 낮춰서 돈이 돌게 만들어야 할까요? 

Q. 2025 미국경제학회에서도 AI가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미국 경제학자들은 AI가 불평등 문제도 해결할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AI가 인간의 일자리를 빼앗을 것이란 우려도 있는데요. AI가 불평등 문제를 완화시킬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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