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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0명 중 7명 "의정갈등 피로감"…개혁 필요성엔 공감

SBS Biz 정광윤
입력2025.01.07 08:55
수정2025.01.07 09:05

[작년 6월 서울 여의대로에서 열린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서 구호 외치는 의사들 (연합뉴스 자료사진)]

국민 10명 중 7명꼴로 "의정갈등에 피로감을 느낀다"는 조사결과가 나왔습니다.

다만 상당수는 여전히 의료개혁 필요성 자체엔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대 보건대학원은 지난달 20일∼24일 한국리서치를 통해 성인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보건의료 개혁 정책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결과를 오늘(7일) 발표했습니다.

조사결과, '의정 갈등으로 인해 스트레스나 피로감을 느낀다'는 응답자가 전체의 70%였습니다.

'의정 갈등 장기화가 본인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냐'는 질문에 88%가 '그렇다'고 답했고, 이 중 52.4%는 '불안감과 우려 등 심리적 영향'을 받았다고 답했습니다.
 
또 '일반 국민과 환자는 의정 갈등에서 소외되기 쉽다'(75.1%), '의정 갈등 조정에 일반 국민과 환자는 힘이 없다'(74.5%)고 답하는 등 의정 갈등 문제 해결에 무력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가 정책과 갈등 상황을 국민에게 효과적으로 소통하고 있지 않다'고 답한 경우도 57.5%로 절반 이상이었습니다.

국민 대다수(69%)는 정부와 의사집단의 갈등은 막을 수 있었다고 봤습니다.

특히 '사전에 정책에 대한 주요 이해관계자의 신뢰도를 파악해 협력을 모색할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하지 못한 것'(61.9%)을 갈등 촉발의 주요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향후 대책에 대해선 응답자 과반(54%)이 현 상태로는 의정 갈등을 해결할 수 없으며, 갈등 해소를 위해서는 '전혀 다른 제3의 방안'(38%)이나, '정부안의 수정안'(35.4%)이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다만 국민 상당수가 여전히 의료시스템 개선 필요성에 대해선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응답자의 87.6%는 '의사 인력의 지역과 진료과별 배치 불균형은 심각한 문제'라고 응답했고, 의사 수에 대해서도 과반인 57.7%가 '모자란다고 생각했다'고 답했습니다.

정부의 의료개혁 4대 과제인 ▲ 의료인력 확충(61%) ▲ 공정보상(63.3%) ▲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69%) ▲ 지역의료 강화(76.3%)에 동의한다는 응답은 모두 60% 이상으로 높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서울대 보건대학원 제공=연합뉴스]

2025학년도 대입부터 의대 입학 정원을 2천명 늘린 기존 정부안에 대해서는 응답자 27.2%가 '증원 시기와 규모 모두 정부안에 동의한다'고 밝혔고, 34.8%는 시기와 규모 중 하나만 동의했습니다.

응답자 29%는 '증원 시기와 규모 모두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태진 서울대 보건대학원장은 "여전히 많은 국민은 의대 증원과 의료개혁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며 "현재의 정치적 상황으로 인해 의료개혁의 동력이 약화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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