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尹체포일임' 사실상 거부…韓총리 탄핵심판 첫 기일 13일
SBS Biz 우형준
입력2025.01.06 15:52
수정2025.01.06 16:48
[앵커]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유효기간이 오늘 자정에 만료되는 가운데 공수처가 경찰에 체포영장 집행을 일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그런데, 경찰이 사실상 거부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우형준 기자, 오전까지만 해도 공수처가 경찰에 일임하겠다고 했는데 경찰이 거부했다고요?
[기자]
백동흠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부단장은 오늘 오후 긴급브리핑에서 "내부적 법률 검토를 거쳐 공수처 집행 지휘 공문은 법률적 논란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다만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서는 공수처와 계속 협의해 나갈 방침인데요 경찰은 2차 영장 집행 때는 막아서는 경호처 직원에 대한 체포를 검토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공수처는 어젯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체포영장의 집행을 일임한다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지난 3일 체포영장 집행 때와 같은 방식으로 재집행에 나서는 건 의미가 없다고 판단에 따라 경찰에 이첩한 걸로 보이는데요 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협조를 요청했지만, 아무런 답을 받지 못한 상황도 고려됐다고 밝혔습니다.
공수처는 사건 자체는 이첩하지 않았는데, 체포영장 집행만 경찰이 담당하고, 조사 등은 공수처가 그대로 진행하겠다며, 영장 시한 연장을 위해 영장을 재청구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도 즉각 반발에 나서며 오동운 공수처장 등 11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앵커]
정치권에서는 공수처 협조 요청에 불응한 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도 거론되고 있다고요?
[기자]
민주당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 질서 파괴행위를 방관하고 있다며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최 대행 탄핵은 검토하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일단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오늘 재판관 8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재판관 회의를 열었는데요.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심리는 오는 13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SBS Biz 우형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유효기간이 오늘 자정에 만료되는 가운데 공수처가 경찰에 체포영장 집행을 일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그런데, 경찰이 사실상 거부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우형준 기자, 오전까지만 해도 공수처가 경찰에 일임하겠다고 했는데 경찰이 거부했다고요?
[기자]
백동흠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부단장은 오늘 오후 긴급브리핑에서 "내부적 법률 검토를 거쳐 공수처 집행 지휘 공문은 법률적 논란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다만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서는 공수처와 계속 협의해 나갈 방침인데요 경찰은 2차 영장 집행 때는 막아서는 경호처 직원에 대한 체포를 검토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공수처는 어젯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체포영장의 집행을 일임한다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지난 3일 체포영장 집행 때와 같은 방식으로 재집행에 나서는 건 의미가 없다고 판단에 따라 경찰에 이첩한 걸로 보이는데요 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협조를 요청했지만, 아무런 답을 받지 못한 상황도 고려됐다고 밝혔습니다.
공수처는 사건 자체는 이첩하지 않았는데, 체포영장 집행만 경찰이 담당하고, 조사 등은 공수처가 그대로 진행하겠다며, 영장 시한 연장을 위해 영장을 재청구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도 즉각 반발에 나서며 오동운 공수처장 등 11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앵커]
정치권에서는 공수처 협조 요청에 불응한 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도 거론되고 있다고요?
[기자]
민주당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 질서 파괴행위를 방관하고 있다며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최 대행 탄핵은 검토하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일단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오늘 재판관 8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재판관 회의를 열었는데요.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심리는 오는 13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SBS Biz 우형준입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많이 본 'TOP10'
- 1.설 황금 연휴 엿새 쉬나…또 내수부양 단골카드?
- 2.홍역 전 세계 대유행…'여기' 갔다가 자칫 홍역 치룬다
- 3."강남 집부자들은 역시 빨랐다"…늘어난 증여 왜?
- 4.로또 1등 15명씩 20.2억…자동 선택 11곳 어디
- 5.尹측 "헌재 탄핵심판 필요없다"…트럼프 판결 거론
- 6.믿고 샀는데 짝퉁?…이마트, 전액환불 무슨 일?
- 7.외식도 줄이는 판에 車는 무슨...내수절벽 심각하네
- 8.커지는 '반도체 겨울'…삼성, 혹한기 길어지나
- 9."대학 붙어 한시름 놨더니"...부모님들 이 소식에 '한숨'
- 10.月 437만원 벌고 고급차 모는 노인도 기초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