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체포' 결국 경찰로…오늘 힘들 듯
SBS Biz 우형준
입력2025.01.06 11:24
수정2025.01.06 11:54
[앵커]
지난 주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시도는 결국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오늘(6일)이 영장 기한 마감일인데, 공수처는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대통령 수사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우형준 기자, 일단 핵심은 마감일인 오늘 체포 시도가 이뤄지겠느냐는 부분인데, 움직임이 있습니까?
[기자]
아직까지 경찰의 움직임은 없습니다.
앞서 공수처는 어젯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업무를 경찰에 일임하겠다는 협조요청 공문을 보냈는데요.
때문에 사실상 오늘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은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다만 국수본이 두 번째 체포영장 집행에 바로 나설 가능성도 있는데, 국수본은 내부적으로 법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수처는 사건 자체는 이첩하지 않았는데, 체포영장 집행만 경찰이 담당하고, 조사 등은 공수처가 그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 체포 영장기한은 오늘 자정까지입니다.
공수처는 영장 시한 연장을 위해 영장을 재청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공수처의 "불법수사 자인"이다, "수사를 넘기는 것도 아니고, 수사지휘권이 없는데 어떻게 영장집행을 이첩하냐"며 오동운 공수처장 등 11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앵커]
정치권 반응도 짚어보죠.
[기자]
국민의힘은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한이 없기 때문에 체포 영장이 위헌·위법이라는 주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경호처 지휘 권한이 있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가능성을 거론하고 나섰는데요.
이재명 대표는 "사태를 수습할 책임이 있는 직무대행이 윤석열 대통령과 똑같은 질서 파괴 행위를 하고 있는 것 같다"며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오늘 오전 두 명의 헌법재판관 취임으로 '8인 체제'가 구성된 뒤 처음으로 재판관 회의를 열었습니다.
SBS Biz 우형준입니다.
지난 주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시도는 결국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오늘(6일)이 영장 기한 마감일인데, 공수처는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대통령 수사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우형준 기자, 일단 핵심은 마감일인 오늘 체포 시도가 이뤄지겠느냐는 부분인데, 움직임이 있습니까?
[기자]
아직까지 경찰의 움직임은 없습니다.
앞서 공수처는 어젯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업무를 경찰에 일임하겠다는 협조요청 공문을 보냈는데요.
때문에 사실상 오늘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은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다만 국수본이 두 번째 체포영장 집행에 바로 나설 가능성도 있는데, 국수본은 내부적으로 법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수처는 사건 자체는 이첩하지 않았는데, 체포영장 집행만 경찰이 담당하고, 조사 등은 공수처가 그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 체포 영장기한은 오늘 자정까지입니다.
공수처는 영장 시한 연장을 위해 영장을 재청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공수처의 "불법수사 자인"이다, "수사를 넘기는 것도 아니고, 수사지휘권이 없는데 어떻게 영장집행을 이첩하냐"며 오동운 공수처장 등 11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앵커]
정치권 반응도 짚어보죠.
[기자]
국민의힘은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한이 없기 때문에 체포 영장이 위헌·위법이라는 주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경호처 지휘 권한이 있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가능성을 거론하고 나섰는데요.
이재명 대표는 "사태를 수습할 책임이 있는 직무대행이 윤석열 대통령과 똑같은 질서 파괴 행위를 하고 있는 것 같다"며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오늘 오전 두 명의 헌법재판관 취임으로 '8인 체제'가 구성된 뒤 처음으로 재판관 회의를 열었습니다.
SBS Biz 우형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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