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설] '탄핵·트럼프2.0' 겹악재에 저성장 직면한 韓경제
SBS Biz 김경화
입력2025.01.03 09:58
수정2025.01.03 13:05
■ 용감한 토크쇼 '직설' - 손석우 앵커 경제평론가 및 건국대 겸임교수, 현정택 전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정석인하학원 이사장, 정만기 전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한국산업연합포럼 회장
새해가 밝았지만, 우리 경제엔 짙은 어두움이 깔렸습니다. 안으로는 계엄 탄핵 사태로 인한 불확실성과 밖으론 트럼프 2.0과 미중 갈등 등의 악재가 놓여있는데요. 자칫 저성장의 늪에 빠질 수 있단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숱은 어려움을 넘어왔고, 위기엔 강했는데요. 자신감을 갖고 대처한다면, 이번 고비도 충분히 넘길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특별한 두 분 모시고, 대한민국의 경제가 가야 할 방향을 짚어보겠습니다. 전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현정택 정석인하학원 이사장, 전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정만기 한국산업연합포럼 회장 모셨습니다.
Q. 정부가 2025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성장률을 1.8%로 잡았는데요. 한은의 1.9%보다 낮은 전망치인데요. 이것도 ‘장밋빛’ 전망이다 이런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 본격적인 저성장의 길로 접어드는 건가요?
Q. 1.8% 성장률은 잠재성장률보다 밑도는 수치인데요. 그런데 잠재성장률도 비상입니다. 한국은행이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이라고 할 수 있는 잠재성장률이 향후 15~20년 뒤에는 0%대로 추락할 것이란 전망을 내놨는데요. 기우가 아닌 실제 가능성 있는 전망일까요?
Q. 정부가 경제 성장률을 하향 전망한 배경으론 수출 부진 우려가 꼽히는데요. 지난해 우리 수출은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했는데요. 올해는 분위기가 180도 달라질까요?
Q. 그동안 우리 수출에서 반도체가 상당한 부분을 차지했는데요. 그 선두에 서 있는 삼성전자의 위기설이 들리고 있습니다. 무엇이 위기를 불러왔고, 또 어떤 처방이 필요할까요?
Q. 환율이 1천450원을 넘나들면서 기업들이 비상이 걸렸습니다. 단순하게 고환율이면 수출 기업에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닌 건가요?
Q. 지난해 한국은행이 발표한 물가 상승률은 2% 정도지만 체감 물가 상승률은 그보다 훨씬 높고, 올해는 환율 등 불안 요인도 많은데요. 서민들의 살림살이 어떨까요?
Q. 한국은행이 지난해 11월 기준 금리를 0.25% 내렸습니다. 그러나 시중금리는 별로 낮아지지 않았고,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는 자금압박이 큰 상태인데요. 해결 방법이 없을까요?
Q. 우리나라 금리는 외국 금리와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의 파월 연준 의장은 올해 금리인하를 두 번 정도로만 예고해, 고금리 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Q. 경기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정부가 “필요하면 추가 보강하겠다”며 추경 가능성도 열어뒀습니다. 일각에선 추경으로 인한 국고채 발행할 경우, 국가 신용등급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단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요. 조기 추경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Q. 우리 경제를 비롯해서 주요국들의 경제 성장률이 주춤한 가운데 지난해 미국의 경제는 나 홀로 호황을 보였는데요. 미국 경제, 올해에도 이런 흐름을 이어갈까요?
Q. 현지시간으로 이달 2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합니다. 당선 직후부터 전세계가 트럼프 2기에 대한 대비에 나서는 분위긴데요. 트럼프 2기, 1기 때와 어떻게 다를까요?
Q. 트럼프 당선인은 취임 전부터 관세 폭탄을 예고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역대 최대의 대미 흑자를 봤는데요. 이 점이 우리나라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을까요?
Q. 조 바이든 행정부가 막판 우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한 반도체 보조금을 확정했습니다. 트럼프 2기에도 변수 없이 진행될까요?
Q. 트럼프 당선인은 취임 첫날 관세 부과 대상국 중 하나로 중국을 콕 집었습니다. 트럼프 집권 2기에도 미중 갈등이 계속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미-중 갈등, 트럼프 1기보다도 더 강도가 세질까요?
Q. 미-중 갈등이 최근 몇 년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 모두에 걸쳐있는 우리나라가 예전처럼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이런 전략으로 접근해도 될까요?
Q. 일본은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과 고 아베 총리의 부인인 아키에 여사를 활용해서 트럼프 당선인과 관계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대통령 권한 체제로 트럼프 당선인과 정상외교 일정을 사실상 못잡고 있는데요. ‘코리아 패싱’ 걱정 안 해도 될까요?
Q.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새해에는 대내외적으로 난관이 참 많은데, 그래도 혹시 밝은 측면을 찾아본다면 어떤 점이 있을까요? 대외적으로나 국내적으로나 긍정적인 부분은 없는지요?
Q. 2025년 을사년, 성장 동력은 꺼지고 대외 불확실성은 확대됐습니다. 우리 경제가 위기에서 벗어날 방법은 뭘까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새해가 밝았지만, 우리 경제엔 짙은 어두움이 깔렸습니다. 안으로는 계엄 탄핵 사태로 인한 불확실성과 밖으론 트럼프 2.0과 미중 갈등 등의 악재가 놓여있는데요. 자칫 저성장의 늪에 빠질 수 있단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숱은 어려움을 넘어왔고, 위기엔 강했는데요. 자신감을 갖고 대처한다면, 이번 고비도 충분히 넘길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특별한 두 분 모시고, 대한민국의 경제가 가야 할 방향을 짚어보겠습니다. 전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현정택 정석인하학원 이사장, 전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정만기 한국산업연합포럼 회장 모셨습니다.
Q. 정부가 2025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성장률을 1.8%로 잡았는데요. 한은의 1.9%보다 낮은 전망치인데요. 이것도 ‘장밋빛’ 전망이다 이런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 본격적인 저성장의 길로 접어드는 건가요?
Q. 1.8% 성장률은 잠재성장률보다 밑도는 수치인데요. 그런데 잠재성장률도 비상입니다. 한국은행이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이라고 할 수 있는 잠재성장률이 향후 15~20년 뒤에는 0%대로 추락할 것이란 전망을 내놨는데요. 기우가 아닌 실제 가능성 있는 전망일까요?
Q. 정부가 경제 성장률을 하향 전망한 배경으론 수출 부진 우려가 꼽히는데요. 지난해 우리 수출은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했는데요. 올해는 분위기가 180도 달라질까요?
Q. 그동안 우리 수출에서 반도체가 상당한 부분을 차지했는데요. 그 선두에 서 있는 삼성전자의 위기설이 들리고 있습니다. 무엇이 위기를 불러왔고, 또 어떤 처방이 필요할까요?
Q. 환율이 1천450원을 넘나들면서 기업들이 비상이 걸렸습니다. 단순하게 고환율이면 수출 기업에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닌 건가요?
Q. 지난해 한국은행이 발표한 물가 상승률은 2% 정도지만 체감 물가 상승률은 그보다 훨씬 높고, 올해는 환율 등 불안 요인도 많은데요. 서민들의 살림살이 어떨까요?
Q. 한국은행이 지난해 11월 기준 금리를 0.25% 내렸습니다. 그러나 시중금리는 별로 낮아지지 않았고,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는 자금압박이 큰 상태인데요. 해결 방법이 없을까요?
Q. 우리나라 금리는 외국 금리와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의 파월 연준 의장은 올해 금리인하를 두 번 정도로만 예고해, 고금리 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Q. 경기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정부가 “필요하면 추가 보강하겠다”며 추경 가능성도 열어뒀습니다. 일각에선 추경으로 인한 국고채 발행할 경우, 국가 신용등급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단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요. 조기 추경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Q. 우리 경제를 비롯해서 주요국들의 경제 성장률이 주춤한 가운데 지난해 미국의 경제는 나 홀로 호황을 보였는데요. 미국 경제, 올해에도 이런 흐름을 이어갈까요?
Q. 현지시간으로 이달 2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합니다. 당선 직후부터 전세계가 트럼프 2기에 대한 대비에 나서는 분위긴데요. 트럼프 2기, 1기 때와 어떻게 다를까요?
Q. 트럼프 당선인은 취임 전부터 관세 폭탄을 예고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역대 최대의 대미 흑자를 봤는데요. 이 점이 우리나라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을까요?
Q. 조 바이든 행정부가 막판 우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한 반도체 보조금을 확정했습니다. 트럼프 2기에도 변수 없이 진행될까요?
Q. 트럼프 당선인은 취임 첫날 관세 부과 대상국 중 하나로 중국을 콕 집었습니다. 트럼프 집권 2기에도 미중 갈등이 계속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미-중 갈등, 트럼프 1기보다도 더 강도가 세질까요?
Q. 미-중 갈등이 최근 몇 년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 모두에 걸쳐있는 우리나라가 예전처럼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이런 전략으로 접근해도 될까요?
Q. 일본은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과 고 아베 총리의 부인인 아키에 여사를 활용해서 트럼프 당선인과 관계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대통령 권한 체제로 트럼프 당선인과 정상외교 일정을 사실상 못잡고 있는데요. ‘코리아 패싱’ 걱정 안 해도 될까요?
Q.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새해에는 대내외적으로 난관이 참 많은데, 그래도 혹시 밝은 측면을 찾아본다면 어떤 점이 있을까요? 대외적으로나 국내적으로나 긍정적인 부분은 없는지요?
Q. 2025년 을사년, 성장 동력은 꺼지고 대외 불확실성은 확대됐습니다. 우리 경제가 위기에서 벗어날 방법은 뭘까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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