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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연말 멈췄던 가상자산 법인계좌 허용 논의에 다시 시동이 걸렸습니다.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가상자산위원회는 오는 15일 올해 첫 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법인의 실명계좌 허용 여부가 주되게 다뤄질 예정입니다.

앞서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지난해 11월 "가상자산위에서 법인 실명계좌 관련 논의를 주로 했고, 올해 안에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12.3 비상계엄 사태 등으로 국정도 혼란이 빚어지면서 논의가 지연됐습니다.

'자금세탁 위험'에 발급 제한…첫 회의서 법인 실명계좌 발급 논의
국내 가상자산 원화거래소에서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거래소와 제휴를 맺은 시중은행이 발급한 실명계좌가 있어야 합니다.

개인은 쉽게 계좌를 만들어 거래할 수 있지만, 법인계좌는 금융당국의 ‘자금세탁 방지 가이드라인’을 이유로 은행이 발급을 막았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7월 19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가상자산법)이 시행되면서 가상자산 시장이 정부 규제 범위에 들어왔고, 이에 따라 법인계좌 허용 논의도 급물살을 탔습니다.

가상자산위는 지난 11월 6일 첫 회의를 열어 법인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 이슈를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가상자산위의 발표 내용 중 "최근 블록체인·가상자산 기술이 산업 전반에서 활용도가 확대되고 있고, 미국·EU·일본 등 주요국은 법인 중심의 가상자산 생태계가 구축됐다"는 대목이 있어 가상자산 업계는 당국이 법인 계좌 허용에 '긍정적'이라는 신호로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법인 계좌 개설 허용 5단계 로드맵' 부인… 업계 관계자 "정치적 불확실성에 연기"
이후 금융당국이 '법인의 가상자산 원화 계좌 개설 허용 로드맵'(가칭)을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고, 정부부처와 지자체·비영리법인은 가상자산 거래를 위한 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된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로드맵은 1단계로 중앙정부 부처와 지자체·공공기관·대학 등 비영리법인의 실명 계좌부터 계좌 개설을 허용한 뒤, 관련 사업자(2단계), 일반 기업(3단계), 금융 회사(4·5단계) 순으로 계좌 개설을 허용할 거라는 내용입니다.

이에 금융위는 지난헤 12월 4일 해명자료를 통해 "법인에 대한 가상자산 실명계좌 발급 이슈는 추가적인 논의를 거칠 예정"이라며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안은 아직 확정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해당 로드맵을 지난해 연말 발표할 것으로 예상됐는데 불확실한 정치 상황 때문에 연기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법인계좌 허용되면? 가상자산거래소 '지각 변동' 가상자산 업계는 법인계좌가 허용되면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의 판도가 달라질 것으로 예측합니다.

법인을 중심으로 한 거래대금 증가가 거래소의 미래 먹거리가 될 거란 기대 때문입니다.

업계 관계자는 "가상자산 법인 투자가 허용되면 거래소의 이익이 자연스레 커질텐데 법인 투자가 얼마가 이뤄지느냐에 따라 5대 원화거래소 중 하위 3개 거래소의 순위가 뒤바뀔 수도 있다"고 내다보기도 했습니다.

거래소는 법인계좌 허용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국내 원화거래소 빗썸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법인영업을 담당하는 인원을 채용하는 등 법인영업팀 신설을 추진 중입니다.

지난해 11월에는 4년 이상 경력의 법인영업 담당자 채용 공고를 냈고, 12월에는 경력 7년 이상의 법인영업팀장을 채용한다고 공지했습니다.

빗썸 관계자는 "구체적 방향성과 조직 구성 등은 설정 단계"라며 "향후 명확한 정책 방향이 나오면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