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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회 충전시 주행거리 차이에 따른 보조금 차등을 강화합니다.

최근 전기차 수요가 주춤한데다 소비자들의 눈높이가 높아지면서 주행거리가 길고 충전 속도가 빠르며 안전성 등을 담보한 전기차에 대한 지원을 더 늘리겠다는 취지입니다.

먼저, 주행거리가 440km 미만인 차량은 보조금 감소폭을 늘리고, 충전속도에 따른 추가 보조금(인센티브) 지급 구간도 상향해서 주행거리가 길고 충전속도가 빠른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을 늘린다는 방침입니다.

중·대형 전기차의 경우 1회 충전시 주행거리 기준을 기존 400km에서 440km로 상향, 440km 미만에서 10km당 차등폭을 6만8천원에서 8만1천원으로 늘립니다.

중소형 전기차의 경우 기존 250km에서 280km 상향하고, 280km 미만에서 10km당 차등폭을 4만5천원에서 5만원으로 조정합니다.

결과적으로 ‘배터리 성능이 좋고, 안전한 차량에 보조금을 더 준다’로 요약됩니다. 저렴하지만 주행거리가 짧은 중국산 리튬·인산철(LFP) 배터리를 주로 장착한 수입차보다 비싸지만 성능이 좋은 국내 배터리 3사(LG에너지솔루션·삼성SDI·SK온) 제품을 장착한 국산 전기차를 우대한 셈입니다.

그 덕분에 기아 EV6가 국가 구매보조금 최대 한도(580만원)를 다 받는 등 국산 전기차들이 상대적으로 높은 보조금을 받게 됩니다. 반면 지난해 한국에서 가장 많이 팔린 전기차인 테슬라 모델Y는 제조물 책임보험에 가입하더라도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이 170만원에 그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배터리 안전성 제고를 위해 기존 차량정보수집장치(OBDⅡ) 탑재 외에도 배터리 충전정보 제공, 주차중 이상감지 및 알림기능을 제공하는 차량에 안전보조금 총 50만원을 지원합니다. 

또한, 자동차 제조사가 ‘제조물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나 충전량 정보(SOC)를 급속 및 완속 충전기에 제공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배터리 관리 시스템 업데이트가 불가능한 차량을 폐차 후 전기차로 구매하는 경우는 추가 보조금(인센티브)을 지원합니다. 

전기차 구매부담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조치들도 도입합니다. 

보조금이 전액 지원되는 차량가격 기준을 기존 5천500만 원에서 5천300만 원으로 강화하되, 제작사의 차량 할인금액에 비례한 보조금 추가지원을 할인구간이 높아질수록 커지도록 설계하여 보다 많은 할인이 이뤄지도록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기본가격 5,300만원 미만 차량은 기업할인을 실시한 경우 할인액의 500만원까지는 20%, 500만원 초과 할인분에는 40% 비례한 보조금을 추가 지원하고, 기본가격 4,500만원 미만 차량은 할인액의 200만원까지 20%, 200~400만원까지는 40% 비례한 보조금을 추가 지원합니다.

또한, 기존에는 차상위 이하 계층에서만 추가 지원이 이뤄졌던 청년의 생애 첫구매에 대하여 차상위 요건 없이도 보조금이 20% 추가 지원되도록 합니다.

다자녀가구의 자녀 지원도 유지하는데, 18세 이하 자녀 수가 2명인 경우 100만원, 3명 200만원, 4명 이상 300만원을 추가 지원합니다.

전기승합차도 보조금 체계를 개편합니다. 

먼저 1회충전 주행거리가 대형 기준 500km 미만일 경우 보조금을 차감합니다. 

1천만원의 배터리안전보조금 지급 항목에 배터리 관리 시스템(BMS)을 활용한 주차중 이상감지 및 알림기능 지원을 추가합니다.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전기승용차와 마찬가지로 제조물 책임보험 가입, 충전량 정보 제공(SOC) 여부에 대한 안전계수를 설정하고, 사후관리(A/S)요건 강화에 대한 예고도 실시합니다.

대형 전기버스의 경우 보조금(전기차 보조금, 저상버스 보조금 등) 과다수령 방지를 위해 최소 자부담금(1억원) 요건을 설정하는 등 관리를 강화합니다.

한편 어린이 통학용 전기승합차에 대해서는 예산 단가를 별도로 편성해 대형 기준 최대 1억 1천500만원, 중형 1억원까지 지원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농업인이 화물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 국비 보조금을 10% 추가 지원하고, 제작사의 차량 할인금액에 비례한 보조금 추가지원을 확대하는 등 가격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