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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수를 살리기 위한 새해 국내·방한관광 활성화 대책을 내놨습니다. 

근로자 휴가지원 대상을 2배 이상 늘리고, 중국 단체관광객에 대한 한시적 무비자도 검토합니다.

또 간병 분야 외국인 근로자 체류자격 범위 확대를 추진하고, 공공심야약국 지원대상은 3배 이상 늘어납니다.

숙박쿠폰 100만장…중국 단체관광객 무비자 시범시행 검토
우선 최대 3만원의 비수도권 숙박쿠폰이 100만장 신규 배포됩니다.

중소기업 등 근로자 휴가지원 대상은 현행 6만5만명에서 15만명으로 2배 이상 늘리기로 했습니다. 근로자가 2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와 소속 기업이 각각 10만원씩 지원해 총 40만원을 국내 여행경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방한관광 활성화를 위해 K-ETA(전자여행허가) 한시면제기간을 올해 말까지 1년 연장하고, 단체관광객 일괄신청 시스템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중국 단체관광객에겐 일정 범위 내에서 한시 무비자 시범시행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중국과 베트남, 인도, 인도네시아, 필리핀, 캄보디아 등 6개국 비자발급수수료 면제도 올해 말까지 연장됩니다.

관광기금 융자와 관광기업 육성펀드 출자도 늘립니다. 융자 규모는 올해 5천 865억원으로 500억원 늘어나고, 출자도 33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30억원 확대됩니다.

지난해 시범실시한 호텔·콘도업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도 본사업 전환을 검토합니다. 대상 직종은 건물청소원, 주방보조원 등입니다.

간병 외국인 체류자격 범위 늘린다…건보료율 유지
의료 분야에선 요양병원 간병서비스 혁신방안을 연내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간병 분야 취업 가능한 외국인의 체류자격 범위 확대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하반기엔 간병서비스 표준지침 마련을 비롯해 간병인력 관리 및 품질관리 체계 구축도 추진됩니다.

공공심야약국 지원대상도 기존 64개소에서 220개소로 3배 이상 늘어납니다.

한편, 올해 건강보험료율과 장기요양보험료율은 모두 동결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