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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부터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퇴직연금제도를 단계적으로 의무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근로자가 퇴직급여를 연금 방식으로 받도록 유도해 국민연금과 함께 실질적 노후 대비 수단으로 삼겠다는 방침입니다.



정부는 오늘(2일) '2025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중도 인출요건을 강화하는 등 퇴직연금 중도 누수 방지 방안을 검토합니다. 또한 국민연금 개혁방안 추진 일정과 연계해 세제혜택 확대를 추진합니다.

퇴직소득 연금 수령 시 세금 감면 구간을 추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컨대 현재 10년 미만일 경우 30%, 10년 이상 시 40%지만, '20년 초과 시 50% 감면'을 신설하는 식입니다.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사적연금시장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운용규제 개선 등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를 위한 종합적 방안 마련에도 나섭니다. 실물 이전, 로보어드바이저 투자일임 시범사업 등이 검토 대상입니다.



개인연금도 연금 형태로의 수령 유도를 위해 연금 종신 수령을 선택할 경우 연금소득세율을 현재 4%에서 3%로 인하를 추진합니다.

아울러 저소득층 주택연금 가입 활성화를 위해 기초생보 제도상 보충급여 원칙과 상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합니다. 현재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시 매월 수령하는 주택연금액의 50%를 소득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한편 의료 간병 비용을 완화하기 위해 인력 수급 등 요양병원 간병서비스 체계 혁신 방안을 올해 안에 마련합니다.

유휴 요양보호사 등 기존인력 활용을 확대하고, 간병 분야에 취업 가능한 외국인의 체류자격 범위 확대도 검토합니다.

간병서비스 표준지침을 마련하는 등 간병인력 관리 및 품질관리 체계 구축을 추진합니다. 공공심야약국 지원대상은 3배 이상(64→220개소) 확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