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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청년부터 고령층까지 전 연령대의 자산 관리를 지원하는 금융 정책을 추진합니다. 정부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ISA 1인 1계좌 규제를 폐지하고, 치매 고령층의 자산관리를 돕는 공공신탁 도입도 검토합니다.



정부는 오늘(2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5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정부는 ISA 계좌에 대한 '전 금융권 1인 1계좌 원칙'을 폐지할 계획입니다.

현행 규정상 ISA 계좌는 중개형·신탁형·일임형 중 하나만 선택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중 중개형과 신탁형은 ISA 가입자가 직접 투자 상품을 선택할 수 있는 유형입니다. 다만 중개형은 채권이나 국내상장 주식에 투자할 수 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반면 일임형은 말 그대로 금융사의 투자전문가에게 투자를 일임하는 유형입니다.



정부는 이 같은 '1인 1계좌' 규제를 허물고 다계좌를 허용함으로써 ISA 가입자가 다양한 방식으로 투자 상품을 운용할 수 있게 한단 방침입니다.

추가로 국내상장 주식과 국내 주식형 펀드만 투자할 수 있는 '국내 투자형 ISA'도 신설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ISA 계좌에 적용되던 납입한도와 비과세 한도 등을 2배 올리는 방안을 함께 추진합니다.

이 방안이 시행될 경우, 연간 납입 한도는 '최대 2천만원'에서 '최대 4천만원'으로, 총 납입한도는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비과세 한도는 '2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상향됩니다.

정부는 청년의 자산형성을 돕기 위해 출시한 청년도약계좌도 손보는 것을 검토 중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은행 적금으로만 돈을 모을 수 있는 현재 방식에 더해, 별도로 금융투자 상품 거래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청년의 자산형성 외에도 중고령층의 노후소득 보장체계도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우선 퇴직연금과 관련 전 사업장 가입을 의무화할 계획입니다.

다만 규모가 큰 사업장부터 작은 사업장 순으로 '단계적 의무화'를 거친단 방침입니다.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도 추진합니다. 이를 위해 사적연금시장의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운용규제를 개선하는 등 종합적 방안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 정부는 치매악화 등에 따라 자기결정이 곤란해질 수 있는 고령층을 위한 '공공신탁' 도입을 검토합니다.

지난해 12월까지 '고령자 공공신탁 사업모델 구축방안'에 관한 연구용역을 수행했는데, 올해 중 이 사업모델을 개발하고, 시범사업 도입을 검토할 방침입니다.

이외에도 치매 고령층을 위한 민간신탁을 활성화해 다양한 자산을 금융사에 신탁할 수 있게 하고, 신탁과 노후서비스를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비금융기관의 신탁업무 위탁도 허용하는 등의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