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맞은 배출권거래제, '공짜 배분' 줄어든다
SBS Biz 이광호
입력2024.12.31 17:42
수정2024.12.31 18:27
2년 뒤부터는 정부가 기업에 무상 배분하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비율이 줄어듭니다.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고 2년 뒤부터 10년간 적용될 배출권거래제의 기본계획을 확정하면서, 특히 발전 부문을 중심으로 경매를 통해 배출권을 구입하는 유상할당의 비율을 대폭 상향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외에도 동종 산업 평균 대비 감축 성과가 우수한 기업에게 더 많은 배출권을 배당하는 방식이 참여 대상의 60%에서 75% 이상으로 확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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