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카드업계가 횡령과 배임 등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를 속속 강화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률도 보완했습니다. 

류정현 기자, 카드사들이 줄줄이 내부통제 관련 조직을 신설하고 있군요? 

[기자] 

업계 1위 신한카드가 지난 24일 이사회 내에 내부통제위원회를 신설하는 지배구조 내부규범을 개정했습니다. 

내통위는 최소 반기에 한 번씩 열어야 하고요. 

신한카드의 내부통제 기본방침과 전략을 수립하고 또 내부통제 기준을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이보다 앞서 롯데카드가 지난 8월 카드사 중에서는 처음으로 내부통제위를 신설한 바 있고요. 

KB국민카드도 9월 이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현대카드의 경우 별도 위원회 신설은 하지 않고 기존에 있던 감사위원회가 내통위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규범을 개정했습니다. 

카드사들의 이같은 행보는 지난 7월 개정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앵커] 

국회에서도 관련 법률 개정이 있었다고요? 

[기자] 

지난 27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횡령이나 배임사고를 일으킨 여신전문금융회사 임직원을 금융당국이 직접 제재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됐습니다. 

그동안 은행이나 저축은행, 증권업계와 다르게 관련 법에 직접 제재 규정이 없어 입법 공백이 있었는데요. 

이 때문에 지난해 8월 롯데카드에서 직원들의 100억대 배임 사고가 발생했지만 금융당국은 사건을 검찰로 넘기기만 했을 뿐 직접 제재하지는 못했습니다. 

지난 2020년부터 2023년 8월까지 여신전문금융업권에서 발생한 금융사고는 모두 369억 3천200만 원에 달할 정도로 규모가 작지 않습니다. 

이렇게 대내외적으로 내부통제 기준이 강화된 만큼 추후 관련 금융사고를 줄이는 데 효과가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SBS Biz 류정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