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온 '관세맨'…'관세 폭탄' 어디에, 얼마만큼?
SBS Biz 신다미
입력2024.12.31 11:22
수정2025.01.01 09:22
오는 20일 취임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당선인의 취임이 가까워질수록 세계는 긴장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의 관세를 피하기 위해 지난달 27일 캐나다는 재무 장관과 외무장관을 트럼프 당선인의 마러라고 저택과 정권 인수팀이 있는 미국 플로리다주 팜비치에 파견해 트럼프의 측근들과 회담을 진행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당선인은 캐나다와 멕시코가 미국으로 유입되는 불법 이민과 펜타닐을 막기 위해 국경을 더 통제하지 않으면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주장한 데 이은 조치입니다. 이번 방문에서 캐나다 장관들은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과 불법 이주민이 캐나다를 통해 미국으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한 캐나다 정부의 노력을 피력할 계획입니다.
멕시코도 적극적인 친미 행보에 나섰습니다. 멕시코의 셰인바움 대통령은 우선 미국으로의 불법이민과 마약 문제 해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데 더해, 지난달 19일 멕시코 정부는 미국·캐나다를 제외한 의류 완제품 138종에 대해 35%의 수입 관세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공표했습니다.
강력한 관세 예고한 트럼프 2기 정부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이 가장 두려울 국가 중 하나는 중국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2기 행정부에서도 강력한 대중무역을 예고했습니다. 중국산 수입품에 60%을 부과하고 한국을 비롯한 다른 국가들에게 10%의 보편 관세를 물리겠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더해 미국의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 2017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을 주도했던 강성 보호무역 측근인 피터 나바로를 2기 정부 무역 고문으로 재임용했습니다. 1기에 했던 것처럼, 중국 등을 겨냥한 무역전쟁을 재개한다고 암시한 것입니다.
일본경제연구센터는 이 공약이 실현되면 중국의 실질 GDP 성장률이 올해 4.7%에서 내년 3.4%로 급감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또, 2026년엔 4%대로 회복하지만 이후엔 둔화가 계속돼 2030년 3%를 밑돌고, 2035년엔 1.8%로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타깃은 중국뿐만이 아닙니다. 트럼프는 미국과 긴밀한 무역관계를 맺고 있는 우방국도 직접적으로 언급하며, 캐나다와 멕시코에도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1월 트럼프의 당선이 확실시되자, 강력한 관세 공약에 미국에선 사재기 바람이 불었습니다.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기 전, 중국산 원재료와 부품을 대량 수입하려는 기업들이 늘었고, 해상 운송 수요도 늘어나 운임도 크게 오르자 이를 의식한 소매점까지 사재기가 일어난 겁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트럼프 당선인이 대선 기간 중 주장했던 관세 공약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관세는 '협상카드'…대비책은?
미국 워싱턴DC에 있는 싱크탱크 미국진보센터(CAP)는 트럼프 당선인의 관세 정책이 시행되면 가계당 연간 1500달러가량의 지출이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도 트럼프 당선인이 중국산 제품에 60%의 관세를 부과하면 내년 미국 인플레이션 지수는 0.4%포인트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김영익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 교수는 "트럼프가 이번에 당선되는 데 크게 기여한 사람들이 미국의 중산층이다. 이런 상태에서 트럼프가 관세를 부과하고 물가가 오르면 중산층이 트럼프를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며 "트럼프 당선인이 선거 공약으로 내세운 것보다 관세를 많이 부과하지는 못할 것이다. 공약은 협상용으로, 국가별로 협상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위협적인 관세 공약을 내놓은 건 2기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 협상용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란 설명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의 첫 100일 무역 및 관세 정책을 담당하는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 지명자는 지난 CNBC 인터뷰에서 관세가 협상 카드냐 아니면 모든 수입품에 20% 관세를 부과할 것으로 보냐는 질문에 “당연히 협상 카드다" 라며 “선거에 출마할 때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개략적으로 말한다. 관세는 놀라운 도구지만 그(트럼프)는 우리가 만들지 않는 물건에는 관세를 부과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이해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불안정한 상황입니다. 지난달 한국의 대미 수출은 104억달러 흑자로 3개월 연속 100억달러를 넘겼습니다.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 대미 흑자를 내는 한도 타깃이 될 공산이 큽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불안정한 탄핵 정국 속에 환율과 증시 변동성이 확대되고 경제 심리 위축이 본격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대한민국은 미국에서 흑자를 많이 남기고 있기 때문에 미국산 석유와 가스를 더 많이 수입해 흑자 폭을 줄여야 한다"며 "우리나라 기업들이 미국의 현지 생산을 늘리고 미국의 중간재 부품을 더 많이 사용해서 흑자 폭을 줄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김 교수는 "먹고사는 문제에는 여야가 구분이 없고 정치적 안정을 이루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그다음에는 미국, 일본과 통화 스와프를 체결해 환율을 안정시키는 것이 내년에 가장 중요한 일이다"라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의 관세를 피하기 위해 지난달 27일 캐나다는 재무 장관과 외무장관을 트럼프 당선인의 마러라고 저택과 정권 인수팀이 있는 미국 플로리다주 팜비치에 파견해 트럼프의 측근들과 회담을 진행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당선인은 캐나다와 멕시코가 미국으로 유입되는 불법 이민과 펜타닐을 막기 위해 국경을 더 통제하지 않으면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주장한 데 이은 조치입니다. 이번 방문에서 캐나다 장관들은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과 불법 이주민이 캐나다를 통해 미국으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한 캐나다 정부의 노력을 피력할 계획입니다.
멕시코도 적극적인 친미 행보에 나섰습니다. 멕시코의 셰인바움 대통령은 우선 미국으로의 불법이민과 마약 문제 해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데 더해, 지난달 19일 멕시코 정부는 미국·캐나다를 제외한 의류 완제품 138종에 대해 35%의 수입 관세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공표했습니다.
강력한 관세 예고한 트럼프 2기 정부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이 가장 두려울 국가 중 하나는 중국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2기 행정부에서도 강력한 대중무역을 예고했습니다. 중국산 수입품에 60%을 부과하고 한국을 비롯한 다른 국가들에게 10%의 보편 관세를 물리겠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더해 미국의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 2017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을 주도했던 강성 보호무역 측근인 피터 나바로를 2기 정부 무역 고문으로 재임용했습니다. 1기에 했던 것처럼, 중국 등을 겨냥한 무역전쟁을 재개한다고 암시한 것입니다.
일본경제연구센터는 이 공약이 실현되면 중국의 실질 GDP 성장률이 올해 4.7%에서 내년 3.4%로 급감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또, 2026년엔 4%대로 회복하지만 이후엔 둔화가 계속돼 2030년 3%를 밑돌고, 2035년엔 1.8%로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타깃은 중국뿐만이 아닙니다. 트럼프는 미국과 긴밀한 무역관계를 맺고 있는 우방국도 직접적으로 언급하며, 캐나다와 멕시코에도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1월 트럼프의 당선이 확실시되자, 강력한 관세 공약에 미국에선 사재기 바람이 불었습니다.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기 전, 중국산 원재료와 부품을 대량 수입하려는 기업들이 늘었고, 해상 운송 수요도 늘어나 운임도 크게 오르자 이를 의식한 소매점까지 사재기가 일어난 겁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트럼프 당선인이 대선 기간 중 주장했던 관세 공약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관세는 '협상카드'…대비책은?
미국 워싱턴DC에 있는 싱크탱크 미국진보센터(CAP)는 트럼프 당선인의 관세 정책이 시행되면 가계당 연간 1500달러가량의 지출이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도 트럼프 당선인이 중국산 제품에 60%의 관세를 부과하면 내년 미국 인플레이션 지수는 0.4%포인트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김영익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 교수는 "트럼프가 이번에 당선되는 데 크게 기여한 사람들이 미국의 중산층이다. 이런 상태에서 트럼프가 관세를 부과하고 물가가 오르면 중산층이 트럼프를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며 "트럼프 당선인이 선거 공약으로 내세운 것보다 관세를 많이 부과하지는 못할 것이다. 공약은 협상용으로, 국가별로 협상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위협적인 관세 공약을 내놓은 건 2기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 협상용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란 설명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의 첫 100일 무역 및 관세 정책을 담당하는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 지명자는 지난 CNBC 인터뷰에서 관세가 협상 카드냐 아니면 모든 수입품에 20% 관세를 부과할 것으로 보냐는 질문에 “당연히 협상 카드다" 라며 “선거에 출마할 때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개략적으로 말한다. 관세는 놀라운 도구지만 그(트럼프)는 우리가 만들지 않는 물건에는 관세를 부과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이해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불안정한 상황입니다. 지난달 한국의 대미 수출은 104억달러 흑자로 3개월 연속 100억달러를 넘겼습니다.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 대미 흑자를 내는 한도 타깃이 될 공산이 큽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불안정한 탄핵 정국 속에 환율과 증시 변동성이 확대되고 경제 심리 위축이 본격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대한민국은 미국에서 흑자를 많이 남기고 있기 때문에 미국산 석유와 가스를 더 많이 수입해 흑자 폭을 줄여야 한다"며 "우리나라 기업들이 미국의 현지 생산을 늘리고 미국의 중간재 부품을 더 많이 사용해서 흑자 폭을 줄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김 교수는 "먹고사는 문제에는 여야가 구분이 없고 정치적 안정을 이루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그다음에는 미국, 일본과 통화 스와프를 체결해 환율을 안정시키는 것이 내년에 가장 중요한 일이다"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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