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혐의' 尹 체포영장…변호인단 즉각 반발
SBS Biz 우형준
입력2024.12.30 17:46
수정2024.12.30 18:18
[앵커]
공조수사본부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에 더해 관저 등에 대한 수색영장도 청구하는 등 신병 확보 준비에 나섰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에 이어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심판 준비에도 착수했습니다.
우형준 기자, 일단 대통령 영장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기자]
공조수사본부는 오늘(30일) 0시,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이 청구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입니다.
공조본은 대통령 경호처가 영장 집행을 거부할 우려에 대해서는 체포 영장에 대한 집행 제한 사유는 없으며 영장이 발부된 뒤 충분히 검토해서 대비할 생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권한 없는 기관의 불법적인 영장청구"라고 반발했습니다.
윤갑근 변호사는 오늘 오후, 체포영장이 기각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이르면 오늘 밤늦게 체포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앵커]
헌재로 가 보면, 일단 한덕수 권한대행의 직무정지를 인정했죠?
[기자]
헌법재판소는 오늘(30일) 오후 브리핑에서 한 총리의 직무정지가 현재로선 유효하다는 해석을 내놨는데요.
헌재는 "국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를 의결한 데 따른 효력은 헌재 결정 전에 부인되기 어렵다는 게 중론"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공석인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한 임명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6인 체제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결론이 나올 수 있는지를 두고도 헌재는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는 4월이면 재판관 2명의 임기가 만료되는 만큼 헌재는 관련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SBS Biz 우형준입니다.
공조수사본부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에 더해 관저 등에 대한 수색영장도 청구하는 등 신병 확보 준비에 나섰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에 이어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심판 준비에도 착수했습니다.
우형준 기자, 일단 대통령 영장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기자]
공조수사본부는 오늘(30일) 0시,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이 청구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입니다.
공조본은 대통령 경호처가 영장 집행을 거부할 우려에 대해서는 체포 영장에 대한 집행 제한 사유는 없으며 영장이 발부된 뒤 충분히 검토해서 대비할 생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권한 없는 기관의 불법적인 영장청구"라고 반발했습니다.
윤갑근 변호사는 오늘 오후, 체포영장이 기각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이르면 오늘 밤늦게 체포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앵커]
헌재로 가 보면, 일단 한덕수 권한대행의 직무정지를 인정했죠?
[기자]
헌법재판소는 오늘(30일) 오후 브리핑에서 한 총리의 직무정지가 현재로선 유효하다는 해석을 내놨는데요.
헌재는 "국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를 의결한 데 따른 효력은 헌재 결정 전에 부인되기 어렵다는 게 중론"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공석인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한 임명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6인 체제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결론이 나올 수 있는지를 두고도 헌재는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는 4월이면 재판관 2명의 임기가 만료되는 만큼 헌재는 관련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SBS Biz 우형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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