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과다공제 막는다…'스마트 환급' 3월 개통
SBS Biz 오정인
입력2024.12.30 10:56
수정2024.12.30 12:00

앞으로 연말정산 시 과다공제 실수를 막기 위해 소득요건을 초과하는 부양가족 등에 대한 간소화 자료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내년 3월에는 민간 플랫폼보다 편리하고 정확한 종합소득세 환급 서비스(스마트 환급)도 개통됩니다.
30일 국세청은 연말정산을 앞두고 납세자들이 알기 쉽게, 실수 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홈택스 서비스를 개편했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부가가치세 전자신고 절차가 더 간편해집니다.
납세자가 로그인하면 신고시기와 과세유형(간이·일반)에 따라 20개가 넘는 부가가치세 신고화면 중 해당하는 화면이 자동으로 나오고, 기존의 복잡한 신고서식 기반 화면 대신 모든 항목이 한 눈에 들어오는 단순한 디자인으로 바뀝니다.
신용카드·현금영수증·전자세금계산서 등 국세청이 보유한 정보를 최대한 활용해 홈택스가 자동으로 신고서를 작성해주고, 매출이나 공제항목을 수정하면 부가가치세가 자동 재계산돼 향후 납부할 세금을 미리 계획해 볼 수도 있습니다.
연말공제 과다공제 실수를 막기 위해 간소화 서비스도 개편됩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소득요건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에 대해 공제를 받는 등 과도한 연말정산 공제시 최대 40% 가산세를 부담해야 한다"며 "이처럼 의도하지 않은 실수에서 과다공제가 발생하는 일이 있었는데 이번 서비스 개편으로 납세자들의 실수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서비스 개편으로 국세청은 올 상반기 소득금액이 이미 소득요건을 초과하는 부양가족과 지난해 12월 31일 이전 사망한 부양가족에 대해서는 간소화 자료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또, 실수하기 쉬운 공제요건을 팝업으로 보여줘 자발적인 성실 납세를 유도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납세자들이 홈택스에서 원하는 서비스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화면 구성을 개편하고 지능형 검색도 도입합니다.
이를 위해 홈택스를 납세자에게 유형별·시기별로 각자 필요한 내용을 보여주는 차별화된 개인화 포털로 개편합니다. 각종 신고안내 등 국세청 알림을 한 번에 확인하고, 신고·민원 등 진행상황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별 이용패턴을 빅데이터로 분석해 맞춤형 추천메뉴도 제공합니다.
납세자가 정확한 세법 용여를 몰라도 원하는 서비스를 한 번에 찾을 수 있는 지능형 검색 시스템도 선보입니다. 예를 들어, 배달라이더로 일하는 납세자가 '인적용역 소득자'라는 정확한 용어를 몰라도 '배달라이더'로 검색하면 인공지능(AI)가 납세자 유형과 세무일정 등 맥락을 파악해 '인적용역 소득자 기한 후 신고' 화면을 검색 결과로 맨 앞에 보여주는 방식입니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지난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시범 도입했던 AI전화상담 서비스를 내년 1월부터 부가가치세 신고와 연말정산을 시작으로 점차 확대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내년 3월 종합소득세 환급 서비스, 가칭 '스마트 환급'도 선보입니다.
납세자 유형별로 최대 5년치 소득금액과 환급세액을 보여주고 원터치 간편 신고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수수료 부담 없이 안전하게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올 초 홈택스 자문단을 구성해 4천개가 넘는 홈택스 화면을 사용자 중심으로 전면 재설계 했다"며 "개편된 서비스는 다음달 부가가치세 신고, 연말정산을 시작으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등 세금일정에 따라 단계적으로 전 세목별로 개통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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