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휴대폰 살 때 통신사에서 제공하는 보조금 과열 경쟁을 막기 위해 도입됐던 단말기 유통법이 10년 만에 폐지됐습니다. 

업체 간 보조금 경쟁이 오히려 통신비 인하에 도움이 된다는 게 이유입니다. 

다만 10년 전이랑 지금 상황이 좀 달라서 기대만큼 효과가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한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회에서 단통법 폐지안이 통과되면서 지원금의 최대 15%만 지급 가능했던 추가 보조금 상한이 없어집니다. 

통신사가 보조금을 더 줄 수 있는 만큼 휴대폰 구입 비용도 낮아질 수 있습니다. 

지원금을 선택하지 않는 소비자는 기존처럼 선택 약정 할인을 통해 월요금 25%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단통법 시행 전인 2014년에는 단말기 제조사가 다수였지만 현재는 사실상 삼성과 애플 양강 체제다 보니 통신비 인하는 이통 3사 경쟁에 달렸습니다. 

다만 이통 3사 모두 정부의 요금 인하 압박에 요금을 낮춰왔고, 수익성이 높은 5G 가입자도 포화상태에 달하다 보니 AI 관련 서비스로 사업구조를 재편 중입니다. 

이에 보조금 출혈 경쟁을 통한 매출 상승효과를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이성엽 /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 : 통신사들도 통신 요금이 계속 인하돼 왔잖아요. 마땅히 자금 여력이 없는 상황이고 AI 쪽에 투자하는 데 많이 쓰고 있는 상황이어서 단통법이 폐지된다 하더라도 예전에 보조금이 없을 때만큼 보조금 규모가 상당히 커질 거다 전망하긴 쉽지 않은 것 같고 경쟁을 하더라도 제한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통법 폐지는 이르면 내년 6월 말부터 현실화될 전망입니다. 

SBS Biz 김한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