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정부가 탄핵정국 속에 사실상 동력을 잃었던 의료개혁 관련 논의를 재개했습니다.

이전에 그나마 속도를 내고 있던 실손보험 개혁이 다시 논의됐는데,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서주연기자, 논의가 다시 시작됐다고요?

[기자]

정부는 대통령직속 의료개혁특위를 한 달여 만에 재가동했습니다.

다만 비상계엄 이후 불참을 선언한 의료계는 여전히 모두 빠진 상태였습니다.

대신 환자단체가 참여해 의견을 냈는데요.

환자단체는 실손보험에 의한 의료체계 교란을 최소화하려면 비중증 비급여에 대한 보장은 적정화하되 중증, 희귀 질환 등은 제대로 보장할 수 있는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부는 경증 환자에게 비급여 실손보험금이 남용되지 않도록, 가입자 자기 부담 체계를 개편할 필요성도 고민 중입니다.

현재 실손보험금 지급 1위는 도수치료인데, 약 9%의 가입자가 80%의 실손보험금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당초 특위는 금융당국, 보건당국과 함께 지난 19일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지만 탄핵 정국 속에 무기한 연기됐는데요.

다음 달 중 공청회가 다시 열릴 것으로 보이는데, 이 자리에서 구체적인 실손보험 개혁 방안이 제시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의료계의 반발이 상당한데, 증원된 의대생 모집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죠?

[기자]

내년도 대입 수시 전형 추가 등록이 오늘(27일) 밤 마무리되는데요.

의대증원 여파로 수시에 중복 합격하는 최상위권 학생이 늘고, 이에 따른 등록포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른바 'SKY'로 불리는 서울대·연세대·고려대 합격자 가운데 약 3천900명이 등록을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SBS Biz 서주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