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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감한 토크쇼 '직설' - 손석우 앵커 경제평론가 및 건국대 겸임교수, 두성규 목민경제정책연구소 대표,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 김선주 경기대 부동산자산관리학과 교수

부동산 시장에도 불확실성이 짙게 깔렸습니다. 정부는 올해 1월과 8월에 굵직한 부동산 공급 대책을 내놨는데요. 공급 확대를 통해서 집값을 안정화시키겠다는 의도였지만,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계엄과 탄핵 정국으로 추진 동력을 상실했습니다. 여기에 경기 침체 우려도 커지고 있는데요. 집이 있는 사람도 없는 사람도 고민이 많아지는 요즘입니다. 그럼 올해 부동산 정책 평가와 함께 내년엔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전망해보겠습니다. 함께 해주실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목민경제정책연구소 두성규 대표, 한양대 도시공학과 이창무 교수, 경기대 부동산자산관리학과 김선주 교수 나오셨습니다. 

Q. 올해 부동산 정책의 방향을 보면 상반기엔 공급 확대에 방점이 찍힌 반면, 하반기로 가면 대출 규제 등을 통한 수요 억제로 방향이 흘러갔는데요. 정책의 방향성 전환, 불가피했을까요?

Q. 정부는 공급을 확대한다고 했지만, 내년 수도권 입주 물량은 28% 줄어들고, 분양 물량도 올해보다 30% 넘게 감소할 것이란 분석이 나왔습니다. 21세기 최악의 공급 절벽, 걱정해야 하는 상황인가요?

Q. 올해 부동산 시장에서 빼놓을 수 없는 키워드는 ‘얼죽신’, 얼어죽어도 신축인데요. 공급이 줄어들면 신축 몸값이 더 올라갈까요?

Q. 대출 규제 속에서 탄핵 정국까지 더해지면서 부동산 거래 건수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과거 탄핵 때와 비교하면 일시적인 관망세일까요?

Q. 주택산업연구원은 내년에도 서울 집값이 1.7%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내년에도 서울 집값 상승세는 계속될까요? 

Q. 내년 6월부터 30년 넘은 아파트는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 추진이 가능해집니다. 그나마 공급 숨통이 트일까요?

Q. 1기 신도시 선도지구가 발표된데 이어서 이주대책도 나오면서 재건축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과거 1기 신도시 입주가 시작되면서 1990년대 초반 서울의 집값이 안정화되었는데요. 이번에도 같은 효과를 볼 수 있을까요?

Q. 올해 부동산 시장의 키워드로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 심화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똘똘한 한 채 선호 수요에 수도권 특히 서울 집값은 상승세를 보인 반면, 지방은 싸늘하게 식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내년 지방의 경우 대출 규제를 풀 것으로 시사했는데요. 지방 부동산 좀 살아날까요?

Q. 정부는 임대차2법을 폐지하겠다고 했지만, 탄핵 정국으로 불투명해진 상황입니다. 임대차 2법이 시행 후 4년을 넘겼고, 공급 절벽도 예고된 상황인데요. 내년 전월세 가격, 오를 이유가 더 많은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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