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턱 넘은 헌법재판관 임명안…거부한 韓은 내일 탄핵 표결
SBS Biz 우형준
입력2024.12.26 17:44
수정2024.12.26 18:28
[앵커]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오늘(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거부를 시사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해 야당은 탄핵안을 발의하고 내일(27일) 표결에 나설 전망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우형준 기자, 국회 본회의 결과부터 전해주시죠.
[기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추천한 마은혁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은 무기명 투표에서 재석 의원 195명 가운데 찬성 193명, 기권 1명, 무효 1명으로 가결됐습니다.
역시 야권에서 추천된 정계선 후보자 임명안은 찬성 193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고, 국민의힘이 추천한 조한창 후보자 임명안은 찬성 185명, 반대 6명, 기권 1명, 무효 3명으로 가결됐습니다.
오늘 임명안 표결에는 국민의힘이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가운데, 김상욱, 조경태, 한지아, 김예지 의원이 참석해 모두 195명이 참석했습니다.
앞서 한 권한대행은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밝혔고, 민주당은 즉시 탄핵안을 발의해 내일 표결에 나설 예정입니다.
[앵커]
내일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첫 재판이 열리죠?
[기자]
내일 오후 2시 헌재 소심판정에서 열리는 첫 변론준비 기일은 변론에 앞서 쟁점을 정리하고 심리 계획을 세우는 절차로 진행됩니다.
통상 양쪽 대리인이 출석해 탄핵소추안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과 입증 계획을 밝히는데요.
아직 대리인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은 윤 대통령 측이 불출석할 경우 절차가 공전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게 오는 29일 오전 10시 출석하라는 요구서를 보냈는데, 이번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강제수사가 불가피할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SBS Biz 우형준입니다.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오늘(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거부를 시사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해 야당은 탄핵안을 발의하고 내일(27일) 표결에 나설 전망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우형준 기자, 국회 본회의 결과부터 전해주시죠.
[기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추천한 마은혁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은 무기명 투표에서 재석 의원 195명 가운데 찬성 193명, 기권 1명, 무효 1명으로 가결됐습니다.
역시 야권에서 추천된 정계선 후보자 임명안은 찬성 193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고, 국민의힘이 추천한 조한창 후보자 임명안은 찬성 185명, 반대 6명, 기권 1명, 무효 3명으로 가결됐습니다.
오늘 임명안 표결에는 국민의힘이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가운데, 김상욱, 조경태, 한지아, 김예지 의원이 참석해 모두 195명이 참석했습니다.
앞서 한 권한대행은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밝혔고, 민주당은 즉시 탄핵안을 발의해 내일 표결에 나설 예정입니다.
[앵커]
내일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첫 재판이 열리죠?
[기자]
내일 오후 2시 헌재 소심판정에서 열리는 첫 변론준비 기일은 변론에 앞서 쟁점을 정리하고 심리 계획을 세우는 절차로 진행됩니다.
통상 양쪽 대리인이 출석해 탄핵소추안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과 입증 계획을 밝히는데요.
아직 대리인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은 윤 대통령 측이 불출석할 경우 절차가 공전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게 오는 29일 오전 10시 출석하라는 요구서를 보냈는데, 이번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강제수사가 불가피할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SBS Biz 우형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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