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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임명 보류한 韓…野 "탄핵안 내일 표결"

SBS Biz 우형준
입력2024.12.26 14:53
수정2024.12.26 15:08

[앵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에 대해 여야가 합의해달라고 국회에 또다시 공을 넘겼습니다. 

정국 불안이 장기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우형준 기자, 결국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겠다는 입장인 거죠?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 역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 영향을 주는 임명은 하지 않았다"며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하면 즉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겠다고 강조했는데요.

그러면서 "국민이 분노하고 있는데 그냥 임명하면 되지 뭐가 문제냐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우리 역사를 돌아볼 때 여야 합의 없이 임명된 헌법재판관은 단 하나 분도 안 계셨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앵커] 

민주당은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을 처리하고, 한총리 탄핵안을 발의한다고요?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오후 2시에 열린 본회의에서 국회 추천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힘은 일부 의원을 제외하고 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인 임명을 함부로 강행하면 탄핵 심판 자체가 무효화될 수 있다"며 반발했습니다. 

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과반 찬성으로 통과되는 만큼 과반의석을 차지한 야당 단독 처리가 가능한데요.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겠다고 하자 즉시 탄핵안을 발의하고 오늘(26일) 탄핵안을 국회에 보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표결은 내일(27일) 이뤄질 예정입니다. 

SBS Biz 우형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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