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가입자가 4천만 명에 달해 제2의 건강보험이라 불리는 실손보험료가 내년 크게 오릅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가 몇 년째 문제인데, 이를 해결하겠다던 보험개혁은 탄핵 정국에 좌초 위기에 빠졌습니다.

류정현 기자, 상품 종류마다 인상률이 다를 텐데 자세히 전해주시죠.

[기자]

전체 평균으로는 7.5% 오릅니다.

구체적인 건 가입 시점에 따라 조금씩 다른데요.

2009년 7월 이전에 가입했다면 평균 2% 내외, 2009년 8월부터 2017년 3월 사이에 가입했다면 평균 6% 안팎으로 인상됩니다.

특히 2017년 4월부터 2021년 6월 사이에 가입한 3세대의 경우 평균 20%, 그 이후 가입한 4세대 실손은 평균 13%가량 비싸질 예정입니다.

보험료가 오르는 건 비급여 치료를 과도하게 받고 실손보험으로 이를 메우는 과잉 진료 영향입니다.

올해 상반기 기준 전체 실손보험의 평균 손해율은 118.5%로 지난 2022년 이후 2년째 상승세입니다.

[앵커]

정부가 추진하던 개혁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기자]

현재로서는 용두사미가 될 전망입니다.

실손보험 개혁은 보험업계뿐 아니라 의료계와 논의도 필수적인데요.

이달 초 갑작스러웠던 비상계엄 포고문에서 의료계를 상대로 '처단'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논의 테이블에서 대한병원협회 등 의료단체가 모두 빠졌습니다.

지난 16일 있었던 제5차 보험개혁회의에서도 금융위원회는 실손보험 개혁 방안을 발표하지 못했고요.

지난 19일 예정됐던 실손보험·비급여 제도 개선안을 공개하는 공청회도 무기한 연기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 갑작스러운 계엄과 탄핵 후폭풍이 민생 경제에 더 큰 타격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SBS Biz 류정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