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대행 탄핵' 임박…野 데드라인 '내일 오전' 제시
SBS Biz 우형준
입력2024.12.26 11:18
수정2024.12.26 11:52
[앵커]
헌법재판관 임명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압박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야당은 오늘(26일) 본회의를 열어 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봅니다.
우형준 기자,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으면 탄핵하겠다는 기존 입장은 변함이 없는 거죠?
[기자]
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명의 임명을 거부하거나 지연할 경우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내일(27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도록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국회는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마은혁·정계선·조한창 등 국회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임명동의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방금 들어온 소식으로 국민의힘은 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 본회의 표결에 불참키로 했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회 임명동의안 통과 후 대통령이 언제까지 임명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어 한 대행의 결정이 중요한 상황인데요.
야당 주도로 인사 청문 절차가 진행된 헌법재판관 후보자이기 때문에 한 대행이 임명을 두고 고심이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헌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을 하루 앞두고 재판관 회의를 열었죠?
[기자]
오전 10시부터 열고 재판 진행 방향 등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헌재가 지난 16일부터 보낸 답변서 등 서류 제출 요청에 일주일 넘게 무응답으로 일관해왔습니다.
헌재는 지난 20일 서류가 도달한 것으로 간주하기로 하고, 탄핵심판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재판관 6인 체제가 불완전한 합의체라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이와 관련해 헌재는 6인 체제로도 심리와 변론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재차 밝힌 바 있습니다.
헌재는 내일로 예정된 변론준비기일도 변동 없이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SBS Biz 우형준입니다.
헌법재판관 임명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압박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야당은 오늘(26일) 본회의를 열어 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봅니다.
우형준 기자,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으면 탄핵하겠다는 기존 입장은 변함이 없는 거죠?
[기자]
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명의 임명을 거부하거나 지연할 경우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내일(27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도록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국회는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마은혁·정계선·조한창 등 국회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임명동의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방금 들어온 소식으로 국민의힘은 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 본회의 표결에 불참키로 했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회 임명동의안 통과 후 대통령이 언제까지 임명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어 한 대행의 결정이 중요한 상황인데요.
야당 주도로 인사 청문 절차가 진행된 헌법재판관 후보자이기 때문에 한 대행이 임명을 두고 고심이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헌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을 하루 앞두고 재판관 회의를 열었죠?
[기자]
오전 10시부터 열고 재판 진행 방향 등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헌재가 지난 16일부터 보낸 답변서 등 서류 제출 요청에 일주일 넘게 무응답으로 일관해왔습니다.
헌재는 지난 20일 서류가 도달한 것으로 간주하기로 하고, 탄핵심판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재판관 6인 체제가 불완전한 합의체라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이와 관련해 헌재는 6인 체제로도 심리와 변론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재차 밝힌 바 있습니다.
헌재는 내일로 예정된 변론준비기일도 변동 없이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SBS Biz 우형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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