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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대행 탄핵' 임박…野 데드라인 '내일 오전' 제시

SBS Biz 우형준
입력2024.12.26 11:18
수정2024.12.26 11:52

[앵커] 

헌법재판관 임명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압박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야당은 오늘(26일) 본회의를 열어 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봅니다. 

우형준 기자,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으면 탄핵하겠다는 기존 입장은 변함이 없는 거죠? 

[기자] 

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명의 임명을 거부하거나 지연할 경우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내일(27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도록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국회는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마은혁·정계선·조한창 등 국회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임명동의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방금 들어온 소식으로 국민의힘은 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 본회의 표결에 불참키로 했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회 임명동의안 통과 후 대통령이 언제까지 임명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어 한 대행의 결정이 중요한 상황인데요. 

야당 주도로 인사 청문 절차가 진행된 헌법재판관 후보자이기 때문에 한 대행이 임명을 두고 고심이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헌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을 하루 앞두고 재판관 회의를 열었죠? 

[기자] 

오전 10시부터 열고 재판 진행 방향 등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헌재가 지난 16일부터 보낸 답변서 등 서류 제출 요청에 일주일 넘게 무응답으로 일관해왔습니다. 

헌재는 지난 20일 서류가 도달한 것으로 간주하기로 하고, 탄핵심판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재판관 6인 체제가 불완전한 합의체라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이와 관련해 헌재는 6인 체제로도 심리와 변론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재차 밝힌 바 있습니다. 

헌재는 내일로 예정된 변론준비기일도 변동 없이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SBS Biz 우형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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