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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윤 대통령, 수사거부로 시간끌기"…한덕수 탄핵은 유보

SBS Biz 정광윤
입력2024.12.25 17:20
수정2024.12.25 17:26

[야6당 의원들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제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오늘(25일)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2차 출석 요구에 불응한 것과 관련해 구속수사를 촉구했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해선 국회 몫 헌법재판관 3인을 임명할 때까지 탄핵을 유보하기로 했습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내란수괴 윤석열이 또 다시 공수처의 출석 요구를 거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공수처에 "반복되는 출석요구와 수사 지연은 국민의 불신만 초래할 뿐"이라며 "사건의 엄중함을 직시하고 즉시 내란수괴에 대한 체포와 구속수사를 진행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은 전날 한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안을 발의 직전에 유보했습니다.

대통령 탄핵절차를 위해선 앞서 한 권한대행이 사실상 거부한 특검법 공포보다 헌법재판관 임명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민주당은 오는 27일 오전까지 상황을 지켜보고, 이때까지도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다면 같은 날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탄핵안은 보고된 시점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돼야 하므로 이 경우 다음 주 월요일인 30일에 탄핵안 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 권한대행 탄핵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그 뒤를 이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됩니다.

이와 관련해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비상계엄 전 (국무위원이 모였을 때) 계엄에 가장 강하게 반대한 점 등을 보면 한 권한대행보다는 낫지 않겠나"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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