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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픽 (스픽이지랩스코리아 제공=연합뉴스)]

인공지능(AI) 영어 학습 서비스 '스픽'이 장기 구독권 환불을 제한하는 불공정 약관을 사용했다가 적발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스픽이지랩스코리아의 스픽 서비스 이용약관을 심사한 결과, 구독권 결제일 '30일 이후' 환불 불가 등 불공정 조항을 적발해 시정하도록 했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스픽은 해당 조항을 삭제하는 대신 결제일 7일 이후에는 총계약대금에서 이용분과 위약금(총계약대금에서 이용분을 뺀 액수의 10%)을 공제한 나머지를 환불해주는 것으로 약관을 시정하기로 했습니다.

스픽의 월간·연간·평생 구독권은 1개월 이상 학습 서비스 등을 공급하는 '계속거래'에 해당합니다.

방문판매법상 이 같은 거래 형태는 언제든 구독권을 해지할 수 있어야 하고, 실제 공급된 서비스보다 많이 받은 계약대금의 환급을 부당하게 거부할 수 없습니다.



스픽은 지난 2022년 국내 주요 애플리케이션 마켓 교육분야 매출 1위, 올해 누적 다운로드 수 500만회 이상을 기록한 인기 영어 학습 앱입니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 관계자는 "AI 활용 영어 학습 시장에서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스픽의 환불 규정을 시정해 소비자들의 권리가 합리적으로 보호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