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실손보험 적자를 메우려고 손해보험사들은 매년 보험료 인상에 나서고 있죠. 

내년에도 평균 7% 넘게 실손보험료가 오른다고 하는데요. 

보험료 인상의 주범인 과잉 진료와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실손보험과 건강보험의 본인부담금 비율을 연동시키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박규준 기자,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비율을 실손보험에도 똑같이 적용하겠다는 건가요? 

[기자] 

현재 금융당국은 건강보험에서 환자가 내는 본인부담금 비율을 실손보험 자기부담 비율과 연동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가령, 건보 본인부담률이 50%면 실손보험 자기부담률도 50%, 60%면 60%식으로 동일하게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현재 동네 의원에서 외래진료를 받으면 환자 본인부담률이 30%, 병원급은 40%, 종합병원 50%, 상급종합병원은 60%인데요. 

이 금액을 실손보험 청구하면 자기 부담률이 최근 상품 기준으로 기존 20%에서 30~60%로 달라지게 됩니다. 

드문 경우지만 건보 본인부담률이 100%라면 실손 보장이 아예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동안 1999년 실손보험이 출시된 이래 지난 25년 간 자기부담률은 10%, 20% 식으로 일률적이었습니다. 

[앵커] 

본인 부담금이 늘어날 수밖에 없겠군요? 

[기자] 

건보 본인부담률 40%인 동네 병원에서 급여진료비 20만 원이 나왔다면, 본인부담금 8만 원을 실손보험에다 청구하게 됩니다. 

현 4세대 실손의 자기 부담률인 20%를 적용하면 현재는 1만 6천 원을 본인 돈으로 내는데, 앞으로 건보 본인부담률과 동일한 40%를 적용하면 3만 2천 원을 내게 됩니다. 

[앵커] 

그럼 실손보험료는 어떻게 되죠? 

[기자] 

자기 부담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실손 보험료는 더 내려갑니다. 

실손보험은 2009년 이전 1세대에서 2021년 7월 나온 4세대까지 자부담은 늘었고, 보험료는 계속 내려갔습니다. 

이른바 이번 4.5세대 상품은 보험업 감독규정과 표준약관을 개정해 내년 4월이나 7월쯤 출시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르면 다음 달 중순쯤 공청회를 열고 비급여, 실손개선 정부안을 발표하고 의견수렴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SBS Biz 박규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