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민주당이 오늘(24일)까지 공포하라고 요구했던 '쌍특검법'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논의되지 않자 결국 탄핵카드를 꺼냈습니다.

헌법재판소와 공수처에 아무런 대응을 하고 있지 않은 윤석열 대통령 측은 성탄절 이후 입장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우형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한덕수 권한대행은 야당이 오늘까지 공포하라는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오늘 국무회의에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자

[한덕수 / 대통령 권한대행 : 모두 공평하다고 수긍할 수 있는 법의 틀을 만들어내기 위해 여야가 노력을 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에는 지금보다 한층 심한 불신과 증오가 자라날 위험이 큽니다.]

민주당은 곧바로 탄핵안을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내란 수사가 어떻게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까? 한덕수 총리의 말은 시간을 지연해 내란을 지속시키겠다는 것 외에 달리 해석할 길이 없습니다.]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은 모레(26일) 예정된 본회의에 보고한 뒤 표결은 이르면 27일 이뤄질 전망입니다.

이 같은 민주당의 결정에 우원식 국회의장은 "우려스럽다"고 지적하면서 한 권한대행이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고 여야 협상을 촉구한 것도 "잘못됐다"며 동시에 비판했습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 측은 내일(25일)로 예정된 공수처의 2차 출석 요구에 "탄핵 심판이 우선"이라며 사실상 거부했습니다.

[석동현 / 윤석열 대통령 법률 자문 : 탄핵심판 피청구인으로서 대통령의 기본적인 입장, 이런 부분들이 헌법재판관들에게, 또 국민들에게 설명돼야 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오늘까지 헌법재판소 제출시한이었던 국무회의록과 포고령 제출과 관련해서 모레 이후에나 정리된 입장을 내놓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헌재는 6인으로도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심리와 변론까지 가능하다며, 26일 재판관 회의를 거쳐 예정대로 오는 27일 탄핵심판 변론준비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SBS Biz 우형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