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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대출 보증이 주택 매매가격을 밀어올린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민준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과 서진호 연구원은 오늘(24일) ‘국토정책 브리프: 전세자금대출 보증이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방향’을 통해 전세자금대출 보증이 1% 늘면 주택 매매가격이 약 0.37%p 오른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전세보증금은 평균 2억 2천만원, 수도권 아파트의 경우 3억 8천만원입니다. 순자산이 2억 8천만 원인 6분위 가구부터는 대출 없이 전세를 구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때 임차가구는 전세자금을 대출 받고, 이에 대한 공적 보증을 받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주택금융공사(HF) 등을 통한 보증 공급 규모는 지난 2019년 66조 5천억 원에서 지난해 104조 9천억 원까지 늘었습니다.

연구진은 전세자금대출 보증으로 전세 거주 가구는 주거비를 완화할 수 있지만, 전세 수요가 늘며 전세 가격뿐 아니라 매매 가격을 높이는 영향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전세 수요 증가로 임대인이 갭투자를 통해 주택 구매가 더 수월해지면서 매매 수요도 늘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연구진은 전세자금대출 보증 공급이 1% 증가하면 월간 매매가격 변동률은 0.365%p 상승한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진은 임차인 주거비 완화를 위해 저렴한 전세주택에 전세자금대출 공적 보증을 집중하고, 이자율과 보증료 인하를 병행해 주거복지를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전세자금대출 증가에 따른 전세가격 상승을 방지하기 위해 중·고가 전세자금대출에 대해서는 상환능력 평가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전세자금대출 보증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공적 보증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시세 정보를 확충해 전세자금대출 심사의 효율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