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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카카오 김범수 보석 취소 요청 기각…불구속 재판 진행

SBS Biz 김한나
입력2024.12.24 17:10
수정2024.12.24 17:36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을 받는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이 지난달 29일 오전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SM엔터 주가 조작 혐의로 기소된 김범수 위원장의 보석 인용을 취소 요청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늘(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0부(홍동기 조인 이봉민 부장판사)는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의 보석 인용 결정에 대한 검찰 항고를 어제(23일) 기각했습니다.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인 홍 부장판사가 이끄는 수석부는 항고 사건을 맡는 재판부입니다.

이에 김 위원장은 계속해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습니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지난 10월 31일 김 위원장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당시 김 위원장은 구속 100일 만에 풀려났습니다.

그러자 검찰은 김 위원장이 재판의 주요 증인들을 회유할 우려가 있다며 지난달 6일 법원 결정에 불복해 고등법원에 항고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16일부터 17일, 27일부터 28일 SM엔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원아시아파트너스 등과 공모해 SM엔터 주가를 공개매수가 12만원보다 높게 고정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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