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재정사업 성과달성도 75%→80% 상향"
SBS Biz 최지수
입력2024.12.24 15:49
수정2024.12.24 15:53
[연합뉴스 자료사진]
정부가 재정사업의 성과달성도 목표를 내년 80% 수준으로 끌어올립니다.
성과 관리에 미흡한 부처와 프로그램은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우수한 담당자는 포상하는 등 '당근과 채찍'을 병행할 계획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2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5년 재정사업 성과관리 추진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했습니다.
이 계획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매년 수립하는 법정계획입니다.
전 부처의 재정사업 프로그램 성과달성도를 최근 5개년 평균 75%에서 80%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2년 연속으로 성과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거나 달성도가 70% 이하인 저성과 프로그램은 지출 효율화 등 성과 제고 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우수·미흡 부처와 프로그램은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우수 담당자는 표창·포상합니다.
재정사업 성과관리 제도가 원활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성과관리 인프라도 보완하기로 했습니다.
평가보고서를 '열린재정(//www.openfiscaldata.go.kr)' 홈페이지에 통합 공개해 평가정보 접근성도 높일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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