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진단] 계엄에 매출 '벼랑 끝' 소상공인…은행권 2조 투입 실효성은?
SBS Biz 윤진섭
입력2024.12.24 13:47
수정2024.12.24 18:49
■ 경제현장 오늘 '집중진단' -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부교수,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정책본부장
연말과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즐기기 위한 시민과 관광객들로 붐벼야 할 서울 명동 거리가 요즘 한산합니다. 경기부진에다 탄핵까지 겹치면서 내수가 얼어붙고 있기 때문이죠. 소상공인들은 극한 위기로 내몰리고 있는데요. 이들을 돕기 위해 은행권이 상생금융지원 대책을 내놓았죠. 소상공인들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전문가들과 토론해 보겠습니다.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교수,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정책본부장 모셨습니다.
Q. 은행권이 소상공인들의 금융 부담을 낮춰주기 위한 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최근 소상공인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은 어느 정도인가요?
Q. 빚 갚는 것을 늦춰주거나 이자를 깎아주는 채무조정이라는 제도가 있죠.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청하는 건데 최근 신청이 급증한다면서요? 어느 정도인가요?
Q. 이번 소상공인 금융지원 대책이 지난해 7월 3일에 발표한 민생금융지원 방안과 어떻게 다른가요? 대책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Q. 장사가 안돼 사업을 접고 싶어도 이자 부담 때문에 못한다는 게 소상공인들의 고충입니다. 이번 대책에 폐업자들에 대한 저금리, 장기 분할 상환 프로그램이 들어가 있는데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까요?
Q. 은행권이 소상공인을 위해 지난해 이어 올해도 상생금융이라는 명분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건데요. 이렇게 정부 강제로 시행되는 은행권 지원은 밸류업 프로그램과 어긋난다는 지적도 있던데요?
Q. 전체 취업자 중에서 자영업자가 차지하는 비율로 보면 OECD 회원국 평균보다 훨씬 높습니다. 경기가 안 좋은 때문이기도 하지만 과당 경쟁이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가중시킨다고 볼 순 없을까요?
Q. 금융당국은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강도 높은 대출 규제를 해오고 있습니다. 내수 부진이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대출 규제을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규제를 완화해야 할까요?
Q. 정부 주도로 만들어진 지원 대책 외에 은행권이 문턱을 낮춘다면 어떤 부분을 완화하는 게 필요할까요? 1900조 원을 넘어선 가계 빚이 우리 경제의 최대 위험 요인인데 괜찮을까요?
Q. 소상공인이나 자영자들을 위해 꼭 필요한 대책을 들어주신다면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연말과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즐기기 위한 시민과 관광객들로 붐벼야 할 서울 명동 거리가 요즘 한산합니다. 경기부진에다 탄핵까지 겹치면서 내수가 얼어붙고 있기 때문이죠. 소상공인들은 극한 위기로 내몰리고 있는데요. 이들을 돕기 위해 은행권이 상생금융지원 대책을 내놓았죠. 소상공인들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전문가들과 토론해 보겠습니다.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교수,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정책본부장 모셨습니다.
Q. 은행권이 소상공인들의 금융 부담을 낮춰주기 위한 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최근 소상공인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은 어느 정도인가요?
Q. 빚 갚는 것을 늦춰주거나 이자를 깎아주는 채무조정이라는 제도가 있죠.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청하는 건데 최근 신청이 급증한다면서요? 어느 정도인가요?
Q. 이번 소상공인 금융지원 대책이 지난해 7월 3일에 발표한 민생금융지원 방안과 어떻게 다른가요? 대책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Q. 장사가 안돼 사업을 접고 싶어도 이자 부담 때문에 못한다는 게 소상공인들의 고충입니다. 이번 대책에 폐업자들에 대한 저금리, 장기 분할 상환 프로그램이 들어가 있는데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까요?
Q. 은행권이 소상공인을 위해 지난해 이어 올해도 상생금융이라는 명분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건데요. 이렇게 정부 강제로 시행되는 은행권 지원은 밸류업 프로그램과 어긋난다는 지적도 있던데요?
Q. 전체 취업자 중에서 자영업자가 차지하는 비율로 보면 OECD 회원국 평균보다 훨씬 높습니다. 경기가 안 좋은 때문이기도 하지만 과당 경쟁이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가중시킨다고 볼 순 없을까요?
Q. 금융당국은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강도 높은 대출 규제를 해오고 있습니다. 내수 부진이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대출 규제을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규제를 완화해야 할까요?
Q. 정부 주도로 만들어진 지원 대책 외에 은행권이 문턱을 낮춘다면 어떤 부분을 완화하는 게 필요할까요? 1900조 원을 넘어선 가계 빚이 우리 경제의 최대 위험 요인인데 괜찮을까요?
Q. 소상공인이나 자영자들을 위해 꼭 필요한 대책을 들어주신다면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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