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한덕수 권한대행은 야당이 요구했던 내란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이른바 '쌍특검법'을 국무회의에 상정하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은 다시 탄핵을 거론하고 나섰습니다. 

우형준 기자, 그래도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인데, 국무회의에 상정도 안 된 배경이 뭡니까?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회에서 해법을 마련해 달라며 여야로 공을 다시 넘겼습니다. 

한 권한대행은 특검법 처리나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처럼 법리 해석과 정치적 견해가 충돌하는 현안을 현명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어한다고 밝혔습니다. 

특검법과 헌재 재판관 임명 문제를 여야가 먼저 협의해 달라는 취지로 분석됩니다. 

이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절차를 바로 개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시간을 지연해 내란을 지속시키겠다는 것 외에 해석할 길이 없다"라고 강조했는데요. 

한 권한대행에 대한 구체적인 탄핵안 발의 시기는 이후 당내 검토를 거쳐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정국이 더 혼란스러워지는 모습인데, 이 와중에 윤석열 대통령은 본인을 둘러싼 법적 절차를 계속 피하는 모습이죠? 

[기자] 

헌법재판소는 지난 17일 윤 대통령과 국회 측에 입증계획과 증거목록을 제출하라고 요구하면서 윤 대통령에게는 추가로 비상계엄 관련 국무회의록과 계엄 포고령을 내라고 요구했는데요. 

이 시한이 오늘(24일)까지입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 측은 대리인 선임계도 제출하지 않는 등 심판 절차에 아예 임하지 않고 있어 제출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앞서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 구성을 돕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는 어제(23일) 취재진과 만나 "헌법재판소가 중요한 사안을 서두르고 있다"며 헌재의 송달 간주와 관련해 오는 27일 기일 진행은 무리라는 취지로 언급했는데요.

따라서 오늘까지 자료 제출하라는 헌재 요구에는 윤 대통령 측이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SBS Biz 우형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