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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중국산 반도체 '불공정 무역행위' 본격 조사 착수

SBS Biz 박연신
입력2024.12.24 05:47
수정2024.12.24 06:16

[앵커]

미국 정부가 중국산 범용 반도체에 대한 불공정 무역행위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 후, 중국 반도체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박연신 기자, 미국 정부가 중국산 반도체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간다고요?

[기자]

현지시간 23일 미 무역대표부는 "중국 반도체 지배를 위한 행위와 정책, 관행에 대한 조사를 개시한다"고 밝혔는데요.

이는 통상법 301조에 따라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중국이 반도체 시장 점유율 목표를 설정하고 추구하는 등 불공정하고 비시장적인 수단을 광범위하게 동원했다고 보고 있는데요.

조사에서는 중국산 범용 반도체 자체의 영향 조사와 함께 해당 반도체가 방위와 자동차, 의료기기, 항공우주, 통신 등 핵심 산업의 최종 제품에 어떻게 통합되는지도 살펴볼 방침입니다.

[앵커]

이번 조사에 따른 파장은 어떻게 예상되나요?

[기자]

미국 정부가 추후 중국에 관세를 부과하는 데 활용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이번 조사의 결정권은 바이든 정부가 아닌, 차기 트럼프 행정부가 갖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무역 관련 조사는 통상 수개월이 소요되기 때문인데요.

앞서 바이든 행정부는 이미 중국산 반도체에 올해 1월부터 50%의 관세를 부과했고, 최근 중국산 태양광 웨이퍼와 폴리실리콘에도 내년부터 5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더해 트럼프 당선인은 모든 중국산 제품에 60%의 관세 부과를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는데요.

이에 대해 중국은 즉각 "강한 불만과 단호한 반대를 표한다"고 반발하며 보복 조치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SBS Biz 박연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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