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고금리 속 역대급 실적을 거둔 은행권이 소상공인 살리기에 3년간 2조 원가량을 풀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은행들 팔 비틀어 이른바 내수 살리기에 나선 건데 관치금융 부작용에 대한 목소리도 여전합니다. 

오수영 기자입니다. 

[기자] 

이번 지원책의 핵심은 일회성 비판을 받았던 '이자 캐시백'과 달리 소상공인별로 지원방식이 다르다는 데 있습니다. 

[조용병 / 은행연합회장 : 금융뿐만 아니라 비금융 분야도 포함하여 지속가능하면서 차주별 상황에 맞는 맞춤형 지원 방안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이자를 잘 갚고 있더라도 연체 우려가 있다면 기존 사업자대출을 최장 10년 분할상환상품으로 대환 하면서 금리 감면도 받을 수 있습니다. 

폐업을 결심한 소상공인이 사업 정리 후 남은 대출금을 갚아나갈 수 있도록 최장 30년까지 분할상환 할 수 있게 됩니다. 

대출이 1억 원 남은 자영업자가 폐업하면서 30년간 갚기로 할 경우 하루 1만 원씩 갚으면 됩니다. 

재기의 의지만 있다면 신설될 햇살론119 등을 통해 신규 운전자금 대출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합치면 연간 지원 규모는 7천억 원. 

3년간 2조 가량이 될 전망입니다. 

은행권의 이러한 상생 움직임은 정부 가계부채 억제책에 부응해 과도한 이자장사를 해왔다는 비판에서 비롯됐는데, 장기적으로는 금융시장의 효율성을 저해해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전성인 /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 은행은 이미 일부는 못 갚고, 못 갚을 때 손해 본다는 걸 다 알고 그만큼 가산금리를 설정하는 거예요. 금융위·금감원이 "대출사고 나면 거기서 써라, 상환능력 초과하면서까지 받아내려고 하면 사람들 인생 망가진다" 하면서 팔을 비튼 거죠.] 

이러한 우려에 대해 금융당국은 정례화 계획은 전혀 없으며 채무상환 프로그램은 오히려 은행 건전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SBS Biz 오수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