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공사비는 오르는데 사업성이 나아지지 않으면서 건설경기는 좀처럼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정비사업의 공사 지연과 중단을 줄이고, 보증 규모를 확대해 PF 사업장 자금 조달을 늘리기 위한 지원안을 내놨습니다. 

이정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서울의 한 재개발 현장. 

이곳은 지난해 4월 조합원 이주와 철거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공사비 갈등으로 착공이 미뤄지며 기존 계약이 해지됐습니다. 

재건축조합은 새 시공사 찾기에 돌입한 상태입니다. 

[인근 공인중개사 : 원래 저기가 먼저 시작을 했는데, '뒤의 것(추진 늦게 시작된 구역)이 먼저 될 것 같다'라고 까지도 하더라고요 어쨌든 사업을 저렇게 놔두다 보면 계속 어차피 분담금이 들어가니까…] 

정부가 기존 정비사업이 속도를 낼 수 있도록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건설사가 공사비 증액을 요청할 때 자료 제출을 의무화하는 한편 검증 인력도 늘려 공사 중단을 최소화할 방침입니다. 

또 침체된 건설 경기를 살리기 위해 공공 공사의 공사비 수준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민자사업의 경우에도 물가가 사업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특례가 적용됩니다. 

PF 보증 규모도 확대됩니다. 

정상 사업장에 대한 보증 규모는 35조 원에서 40조 원으로 늘어납니다. 

부실사업장에 대해서도 신디케이트론 규모를 두 배 늘리고, 최대 5조 원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다만 민간 투자를 이끌어내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은형 /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민간사업은 편익이 아니고 사업성을 중점으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시장 자체가 침체돼 있을 때는 적극적으로 투자를 확대하기가 말처럼 쉽지가 않죠.] 

정부는 90조 원 넘는 시장안정 프로그램도 지속적으로 운영해 투자 여건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SBS Biz 이정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