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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 기자간담회 (과기정통부 제공=연합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제4이동통신 사업자 신규 선정, 알뜰폰 활성화 등 핵심 정보통신기술(ICT) 정책 발표시점을 내년 초로 미뤘습니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오늘(23일) 세종정부청사 인근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송년 간담회에서 "제4이동통신을 비롯해 단통법 폐지안(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 알뜰폰 전부 통신료를 부담을 줄이기 위한 노력으로 접근하고 있다"며 "내년 초에 자세히 말씀 드리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애초 이번달 중 대책을 발표하려 했지만 비상계엄 후폭풍으로 발표일을 다음달로 연기했습니다.

제4이동통신 재추진 여부 등 관련 정책을 발표할 예정이었습니다. 알뜰폰 사업자가 이통3사에 내는 망 사용료 '도매대가' 인하 유도 등이 담긴 알뜰폰 경쟁 활성화 정책은 다음달 발표될 예정입니다. 

유 장관은 "알뜰폰이 통신료 절감 역할을 해왔다"라며 "이통사 자회사와 영세사업자 간에 상당히 기술 격차가 있고 서비스 차이가 많이 나서 알뜰폰을 선택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을 주는 면이 있다"라고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 유 장관은 "이통사 자회사가 알뜰폰 시장을 대부분 점령하게 되면 영세 사업자들이 설 자리가 없으니까 그런 부분을 정부가 어떻게 제어할 수 있을지 ,영세사업자 기술력과 서비스 어떻게 높이며 마진을 남길 수 있는 구조가 무엇인지에 대해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라며 "종합적인 대책은 연초, 1월 내에 발표하겠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단통법 폐지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정부 시행령 개정은 6개월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유 장관은 "단통법이 본회의 통과하면 시행령을 통해 반년 후 정도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라며 "단말기 가격을 경쟁을 통해 낮출 수 있다는 차원에서 기대하고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대통령 계엄령 여파 등으로 최근 위축된 IT기업들의 투자를 촉진시키기 위해 융자·세제혜택을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유 장관은 "기업들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정부가 투자할 수 있는 환경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AI 기본법 통과는 이통사나 공기업, AI를 산업체나 의료나 공공의 활용하고자 하는 기업들에 상당한 기회를 제공할 것이기 때문에 기업 투자를 이어갈 수 있도록 융자나 세제 혜택을 시행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유 장관은 또 추가경정 예산 필요성을 강조하며 가장 필요한 부문에 인공지능(AI) 컴퓨팅을 위한 AI 인프라를 꼽았습니다. 오는 2030년으로 계획한 그래픽처리장치(GPU) 3만장 확보 시기를 2년 후인 2026년으로 앞당겨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