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비상계엄 하나로 수사에 탄핵…尹, 답답하다 토로"
SBS Biz 신다미
입력2024.12.23 16:52
수정2024.12.23 17:03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자료사진)]
윤석열 대통령의 수사 변호인단·탄핵심판 대리인단 구성에 관여하는 석동현 변호사는 "대통령은 수사보다 탄핵심판 절차가 우선돼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석 변호사는 오늘(23일) 기자들과 만나 "박근혜 전 대통령도 탄핵 심판 절차가 먼저 이뤄지고, 대통령 신분을 상실한 상태에서 수사가 진행됐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지금 대통령은 권한이 일시 정지됐을 뿐, 엄연히 대통령 신분"이라며 "어떤 수사든 그 (수사기관) 앞에 가서 대통령이 응답해야 하는 사안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현직 대통령 신분을 유지한 상태에서 수사기관에 출석해 피의자 조사받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주장입니다.
석 변호사는 "비상계엄을 수사하려면 대통령이 그런 결정을 하게 된 국정 난맥 상황 전반을 다 얘기해야 한다"며 "과연 수사기관이 과연 그런 준비가 돼 있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수사기관에서 피조사자는 의견을 말할 수 없을 수도 있다"며 "주된 공론화의 무대는 결국 헌법재판관 참여하에 진행되는 공개된 탄핵 법정이 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앞서 대국민 담화에서 수사와 탄핵에 당당히 맞서겠다고 하지만, 계엄 선포 후 20일이 지난 지금까지 수사 변호인단과 탄핵심판 대리인단 구성을 마무리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이 변호인단 선임을 미루며 의도적으로 '시간 끌기'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석 변호사는 이에 대해 "너무 성급한 지적"이라며 "탄핵심판 절차에 충실히 임하려면 준비 시간이 필요하다"고 반박했습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많이 본 'TOP10'
- 1.연봉 7000만원 직장인, 월급 30만원 더 오른다
- 2.토요일 눈 '펑펑' 쏟아진다…일요일엔 한파
- 3.[어제장 오늘장] 오늘 일본은행 기준금리 발표…시장 분위기 흐름 주목
- 4.[단독] 신한銀, 500명 희망퇴직 신청…서른아홉 행원, 어디로?
- 5.'겁나서 한국 못가' 사우디 왕자 취소...계엄이 다 망쳤다
- 6.트럼프 한마디에 美 셧다운 위기…민주 "어이 없다"
- 7.파월 "소유 불가" 발언에…비트코인, 10만 달러 붕괴
- 8.제주, 빈집이 늘어난다…5년 전보다 34.5% 늘어
- 9.집 1채씩 상속받은 형제…동생만 양도세 폭탄?
- 10.내년부터 '이자·배당·연금 소득'도 건보료 정산 가능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