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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오전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년 성장 전망은 잠재 성장률보다 소폭 밑돌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23일 최 부총리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여러가지 하방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내년 성장 전망은 하향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올해 같은 경우 잠재 성장률 수준 이상의 성장을 하는 상황에서 내수 부분은 당초 전망보다 계속 부진하고, 최근 정치적인 상황으로 심리가 위축되고 있다"며 "수출도 기저효과라든지 반도체 사이클과 관련된 부분들로 증가율이 둔화될 거란 우려가 나오고, 통상정책의 불확실성도 있기 때문에 하방 리스크가 있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국제통화기금(IMF)은 우리나라의 내년 성장률을 2.0%로 낮췄고, 한국은행은 1.9%로 전망치를 수정했습니다. 이들 수정 전망에는 지난 3일 발생한 비상계엄 사태에 따른 영향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등 대외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최근 국내 정치적 리스크까지 더해지면서 내년 우리 경제 상황이 더 어두워질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이와 관련해 최 부총리는 "올 초나 상반기보다 훨씬 더 위기의식을 갖고 상황 변화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지키면서 국가와 국민들에게 재정의 역할을 최대한 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재정 기조"라고 말했습니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원·달러 환율이 급등한 데 대해서는 "절반정도는 정치적 영향이지만 나머지 절반은 강달러 영향으로 보고 있다"며 "환율의 급변동에 대해서는 한국은행을 포함해 저희가 강력하게 시장 안정조치를 통해 대응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안보다 감액된 데 따라 연초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에 대해선 "1월 1일부터 예산이 즉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회계연도 개시 전 11조6천억원 정도 배정을 추진하려고 한다"며 "최근 2년간 이런 게 없었다. 복지 분야가 3조9천억원, SOC 분야가 4조4천억원 등인데 이렇게 되면 국민들이 1분기에 체감하는 것이 늘어나게 되는 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예산 신속 집행에도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국고 보조 사업의 경우 과거 지자체가 부담분을 확보한 이후에 집행이 가능했는데, 지자체가 부담금을 확보하기 전에 국비를 우선적으로 교부하고, 교부 기간도 10~15일에서 7일 이내로 단축한다는 계획입니다.

최 부총리는 "기금운용계획이라든지 공공기관 투자 같은 것을 더해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재정의 역할을 강하게 하겠다"며 "내년에 들어가서도 여러가지 민생 상황이라든지 대외 불확실성 등을 봐서 적절한 대책을 계속해서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기업 가치제고 계획(밸류업 프로그램)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최 부총리는 "이번에 세법 관련된 부분들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부분은 개인적으로 아쉽게 생각한다"며 "기업지배구조라든지 세법 관련된 부분은 여야정이 협의체 틀 안에서 논의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정부가 연내 발표할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에는 크게 4가지 과제가 담길 전망입니다. 

최 부총리는 "가장 중요한 것은 민생"이라며 "민생 경제를 위해 내년 예산 673조원이 1월1일부터 최대한 빨리 집행될 수 있도록 하고 기금계획변경과 정책금융을 비롯해 탄력세율과 같은 모두 동원해서 민생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대외신인도 관리를 위해 외국인 투자와 관련된 인센티브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트럼프 행정부 출범에 따른 통상환경 불확실성에 대한 대응책도 모색할 방침입니다.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통상환경 불확실성에 대한 문제 의식을 갖고 법률 개정 등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