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조건부 상여금도 통상임금"…노사 갈등 우려
SBS Biz 김경화
입력2024.12.23 13:56
수정2024.12.23 14:06
■ 용감한 토크쇼 '직설' - 손석우 앵커 경제평론가 (건국대 겸임교수), 정용건 사회연대포럼 대표, 송헌재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 박시동 경제평론가
- 대법 "조건부 상여금도 통상임금"…노사 갈등 우려
- 대법, 11년 만에 통상임금 판례 변경…평가는?
- 대법은 왜 통상임금 '고정성' 기준을 폐기했나
- 대법 "조건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 포함"
- 대법 "통상임금 범위 부당하게 축소"
- '정기-일률-고정성' 원칙 중 '고정성' 폐기
- 대법 "기업, 고정성 악용 우려" 폐기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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