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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정부 '셧다운' 위기 모면…'부채한도 폐지' 뻰 예산안 처리

SBS Biz 김기호
입력2024.12.23 11:21
수정2024.12.23 11:57

[앵커]

미국 정부가 의회의 극적인 임시예산안 처리로 셧다운 사태를 피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주장했던 부채한도 폐지 관련 내용은 빠졌는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기호 기자, 또 하나의 시장 악재가 될 거란 우려가 컸는데, 아슬아슬하게 통과가 됐어요?

[기자]

미 상원이 현지시간 21일, 임시예산안을 찬성 86표, 반대 11표로 가결했습니다.

정확한 시간은 21일 0시 40분에 통과됐는데요.

20일 자정으로 설정됐던 시한을 40분가량 넘겨 잠시동안 셧다운에 돌입했다고 볼 수 있지만, 시한을 넘기기 전, 상원이 예산안 투표에 합의했기 때문에 공식적인 셧다운 절차는 발동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앞서 하원에서는 찬성 366표, 반대 34표로 통과됐습니다.

상원에서 가결된 예산안은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까지 마치면서 곧바로 발효됐습니다.

임시예산안 통과로 내년 3월 14일까지 현재 수준의 정부 예산 편성이 연장됐고요.

1천억 달러 규모의 재난구호 예산과 100억 달러에 달하는 농민 지원예산 등이 마련됐습니다.

[앵커]

트럼프 당선인이 요구했던 부채한도 폐지 관련 내용은 빠졌다고요?

[기자]

앞서 트럼프 당선인은 민주, 공화 양당이 합의했던 임시예산안에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부채한도 폐지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공화당이 부랴부랴 부채한도 2년 유예 등이 포함된 수정안을 마련해 하원 표결에 부쳤지만, 공화당 내에서도 반대표가 나오면서 부결됐고요.

결국 양당은 다시 협의를 거쳐 트럼프의 요구 내용을 빼고, 내년 부채한도를 1조 5천억 달러 높이는 대신 향후 정부 지출은 2조 5천억 달러 순삭감하는 방안으로 돌파구를 찾았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 등 미국 언론은 트럼프의 요구 사항과 더불어 일론 머스크의 개입, 공화당 내부 반대 등에 주목하며 향후 취임 이후 정책 입법 과정이 쉽지 않을 것임을 보여줬다고 분석했습니다.

SBS Biz 김기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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