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서류 송달을 일주일째 거부하고 있는 가운데, 헌재가 오늘(23일) 입장을 내놓습니다. 

국회에서는 야당이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우형준 기자, 헌재 소식부터 짚어보죠. 

[기자] 

헌법재판소는 정당한 사유 없이 수령 거부를 반복하면 공시송달이나 발송송달 등 서류가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고 재판을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헌재가 윤 대통령에게 발송한 탄핵심판 관련 서류가 정상적으로 전달된 것으로 간주할 경우 윤 대통령은 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헌재는 지난 16일에 서류를 발송하면서 7일 내 답변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는데요. 

하지만 관련 서류가 송달되지 않으면서 답변서도 제출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런데, 답변서 제출 없이도 심판 진행은 가능합니다. 

다만, 관련 절차에 성실히 응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탄핵심판에서 윤 대통령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레 제기되고 있습니다. 

[앵커] 

국회에선 인사청문회가 진행 중이죠? 

[기자]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야당 주도로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정계선·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했습니다. 

야당은 내일(24일) 여당 몫으로 추천받은 조한창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한 이후 곧바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해 오는 26일이나 27일 본회의서 임명동의안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민주당은 한덕수 권한대행에 내일(24일)까지 12·3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공포하라고 하며, 거부할 경우 탄핵 추진하겠다고 언급하는 등 압박수위를 높이고 있는데요. 

헌법재판관 임명 역시 한 권한대행에 손에 달려 있어 고심이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SBS Biz 우형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