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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이 내년 시행될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을 오늘(23일) 공개했습니다. 연체 전이라도 대출 상환에 어려움이 있다면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은행권의 연간 부담액은 6천~7천 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조용병 은행연합회장과 20개 은행장들은 오늘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김병환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함께 간담회를 열고 맞춤형 금융지원 세부안을 공유했습니다.

이번 금융지원안은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낮추기 위해 분할상환과 이자감면 등 채무조정,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한 자금지원 등 차주별 상황에 맞는 맞춤형 지원 방안으로 마련됐습니다.

1년 전인 지난해 12월 21일 은행권이 공개했던 민생금융지원방안은 소상공인 187만명에게 이자 85만원씩을 돌려주는 내용이었는데, 당시 "일회성에 그친 방안"이라는 지적이 이어졌었습니다.

금융당국은 오늘 나온 방안에 대해 "이번엔 일회성이 아닌 지속가능한 지원방안을 마련했으며, 정부의 7·3 소상공인 종합대책을 보완해, 빠짐없이 촘촘하게 지원하는 데 집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각 방안별로 일정한 규모의 고객이 신청한다고 가정할 경우, 은행권은 연간 약 6천~7천 억원을 부담하게 될 전망입니다.

"아직 연체 안 되신 분들도 도와드려요"
정상 차주라고 하더라도 앞으로 상환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차주라면 장기분할상환, 금리감면 등 맞춤형 채무조정이 지원됩니다.

기존 '개인사업자대출119'가 개인사업자만을 대상으로 했던 것과 달리, '법인 소상공인'까지 지원이 확대됩니다.

내년 3~4월중 시행될 예정인데, 대상자는 내년 신청시 올해 매출액이 20억원 미만이면서 총자산이 10억원 미만이고, 신청할 은행 총 여신이 10억원 미만인 차주만 가능합니다.

업종 제한도 있는데, 도박기계나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과 유흥주점 등은 제외됩니다.

기존 개인사업자대출119는 만기연장 비중이 74%였을 만큼 만기연장 위주로 운영됐었는데, 이번에는 장기분할상환 대환, 금리부담 완화 등도 적극 지원하겠다는 게획입니다.

기존 사업자대출을 최대 10년의 장기 분할상환상품으로 대환하고, 대환 또는 만기연장 과정에서 금리 감면 조치도 병행됩니다.
 
"폐업, 하고도 더 힘드셨죠?"…'새출발기금 사각지대'도 구제
더 이상 사업 영위가 어려워진 소상공인들이 큰 부담 없이 사업을 정리하고, 남은 대출금을 천천히 갚아나갈 수 있도록 '폐업자 저금리·장기 분할상환 프로그램'이 도입됩니다.

대상은 정상 상환 중이던 신용·담보·지역신용보증재단보증부대출 등 개인사업자대출입니다.

이미 연체가 발생한 폐업자의 경우 기존에 운영 중이던 새출발기금을 통해 원금감면 등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새 제도의 대상에선 제외되며, 오늘 이후 신규 대출 건 또한 이번 제도 대상에선 제외됩니다.

만기 연장은 차주가 원하는 범위내에서 최장 30년까지 지원됩니다. 다만 잔액별·담보별로 지원 내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금리는 잔액 1억원 이내 대출의 경우 3% 수준 저금리로 지원되며, 대환에 따른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됩니다.
 
'햇살론119' 출시…'성장 가능성 전제' 설비·운전자금 보증부대출도 받는다
은행권의 119Plus 프로그램을 6개월 이상 이행 중이던 연 매출 3억원 이하 영세 개인사업자라면 새 출시되는 '햇살론119'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보증료율 0.5%가 포함된 연 6~7% 수준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실제 금리는 차주별 심사를 통해 개별 은행이 자율 결정하게 됩니다. 우대금리 등 적용 가능합니다.

햇살론119는 최대 2천만원 한도로 받을 수 있으며, 1년 거치를 포함해 최대 5년 분할상환 가능합니다.

경쟁력 강화가 가능한 소상공인이라면 추가적인 설비·운전자금 보증부 대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사업체를 운영 중이면서 수익성·매출액 증대 등 경쟁력 강화 계획을 입증한 소상공인만 공급 대상입니다.

한도는 개인사업자 5천만원, 법인 소상공인 1억원이며, 최대 3년 거치 포함 최대 10년 분할상환 가능합니다.

"주거래은행이 상권분석·경영지원 컨설팅도 해드려요"
기존 사업체 운영자에겐 경영 자문, 금융·세무·회계·법률상담 등이, 창업자에겐 상권 분석과 금리 우대 등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폐업자에겐 폐업 절차에 대한 경영 지원과 비용 경감 서비스 등이 제공될 방침입니다.

소상공인이 각자의 주거래은행에 신청하면 은행이 컨설팅 세부 내용을 안내한 뒤 제공하게 됩니다.

은행연합회가 TF를 꾸려 내년 1분기 중 구체적 컨설팅 방안이 마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