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채무조정 '18만명' 역대최다 눈앞…법인파산은 이미 최다
SBS Biz 이정민
입력2024.12.22 09:49
수정2024.12.22 09:51
[채무조정신청서 (연합뉴스TV 제공=연합뉴스)]
경기 둔화로 한계 상황에 몰린 대출자가 많아지면서 빚을 갚지 못하고 채무조정에 나선 서민이 올해 역대 최다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법인 파산 건수는 이미 작년 전체 규모를 넘어서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오늘(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신용회복위원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11월 말까지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신청 인원은 17만 9천31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채무조정은 생활고 등으로 빚을 갚기 어려워진 대출자들을 위해 상환 기간 연장, 이자율 조정, 채무 감면 등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12월 수치까지 합산하면 작년 전체 채무조정 신청자(18만 4천867건)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11월까지 자영업자 채무조정 신청은 2만 6천267건으로 작년 기록(2만 5천24건)을 이미 넘어섰습니다.
개인의 채무조정 신청은 15만 2천953건으로 작년(15만 9천843건)의 95.7% 수준입니다.
채무조정 신청자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12만∼13만명대 수준이었으나 작년 18만 명대로 급증했습니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이 장기화하고, 내수가 타격을 입으면서 올해 법인 파산도 벌써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법원통계월보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전국 법원에 접수된 법인 파산 사건은 1천745건으로 역대 최다였던 작년 전체 건수(1천657건)를 넘어섰습니다.
법인 파산 선고(인용 건수)도 1천514건으로 작년 전체 건수(1천302건)보다 16.3%가량 늘어 역대 가장 많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개인 회생 신청 건수 역시 올해 11월까지 11만 9천508건으로, 역대 최다 기록인 작년 전체 건수(12만 1천17건)에 육박한 상황입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10월 말 기준 국내 은행의 원화대출 관련 중소법인의 연체율은 0.74%로 전년 동월(0.59%) 대비 0.15%p 올랐고, 개인사업자 연체율은 0.65%로 전년 동월(0.51%) 대비 0.14%p 올랐습니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경기가 안 좋은 데다가 최근 환율 급등으로 물가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내년 서민이 체감하는 경기는 더욱 안 좋아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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