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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상원 임시예산안 가결…셧다운 모면

SBS Biz 김동필
입력2024.12.21 14:54
수정2024.12.21 15:28


미국 정부의 일시적 업무정지(셧다운) 기한을 38분 지난 가운데 미국 상원이 임시 예산안을 가결했다고 현지시간 21일 로이터 통신 등 미국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로이터에 따르면 민주당이 장악한 상원은 85대 11의 표결로 자금 지원을 계속하는 법안을 통과시켰고, 이 법안은 조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 절차만 남았습니다.

상원 처리가 이날 자정으로 설정됐던 미 정부의 셧다운 기한을 38분쯤 넘기면서 미국 정부는 이론적으로는 잠시나마 셧다운에 돌입한 셈이지만, 미국 정부는 그동안 셧다운 절차를 발동하지 않았습니다.

백악관은 이날 0시를 넘겨 성명을 내고 "의회가 관련 예산을 곧 통과시키고, 대통령이 이를 21일 서명할 것이라는 높은 확신이 있기에 OMB는 셧다운 준비를 중단했다"라면서 "연방 자금의 집행 및 추적이 일일 단위로 이뤄지므로 각 기관은 셧다운 없이 정상적인 운영을 계속할 수 있다"라고 셧다운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공화당 소속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부채한도 폐지' 요구로 급격히 고조됐던 미국 정부의 셧다운 위기를 넘기게 됐습니다.

이번 법안은 앞서 공화당이 장악한 하원에서 찬성 366명, 반대 34명으로 통과된 바 있습니다.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이번 예산안에는 현재 수준의 정부 예산 내년 3월 중순까지 연장하고, 자연재해 등에 대한 재난 구호 예산 1천억달러와 농민 지원을 위한 100억 달러 규모 예산 등이 포함됐지만, 트럼프 당선인이 요구한 부채한도 폐지 관련 내용은 빠졌습니다.

공화당은 대신 자체적으로 내년에 부채한도를 1조 5천억달러 높이는 대신 향후 정부 지출은 2조 5천억달러 순삭감하는 것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미국 여야는 지난 18일 내년 3월까지 현 수준의 예산을 집행하는 임시 예산안에 합의했지만, 트럼프 당선인이 부채한도 유예를 포함하고 민주당 퍼주기식 합의는 빼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공화당은 합의를 번복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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