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백내장 수술과 도수치료 등을 둘러싸고 실손보험금 관련 민원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보험사가 잘못했다기보단 과잉진료도 어느 정도 있다는 지적인데, 대책을 마련한다던 정부가 사실상 멈춰 섰다는 게 문제입니다. 

정광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남상태 / 경기도 파주시 : 내가 나이가 많아서 여러 가지 근육통도 오고... 커버가 되니까 실비보험으로 심리적으로 가볍죠. 아무래도.] 

[신재원 / 경기도 광명시 : 실비보험 있으니까 치료 좀 편하게 받을 수 있고요. 아무래도 좀 더 부담 없이...] 

지난해 실손보험 청구는 1억 6천만 건대로 4년 사이 1.6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이 가운데 보험사가 지급을 거절한 사례는 7만 건으로 같은 기간 두 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이에 "보험금 왜 안 주느냐"는 민원도 빗발치고 있습니다. 

지난해 360 건대로 2년 사이 4배 가까이 늘었고, 올 들어 9월까지 접수된 것만 260건에 육박합니다. 

특히 대표적인 과잉진료 분야로 꼽히는 백내장 수술과 도수치료가 많고, 올 들어선 무릎 줄기세포 관련 분쟁도 급증했습니다. 

이 중 70% 이상이 동네 의원 진료입니다. 

올해 안에 관련 대책을 내놓겠다던 정부는 탄핵정국에 손이 묶인 상태입니다. 

[조규홍 / 보건복지부 장관 (어제 19일 브리핑) : 의료이용 왜곡 해결을 위한 비급여 및 실손보험 개혁 등의 과제도 구체화해 나가겠습니다. 의료계에서도 의료개혁특위 논의에 다시 참여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최근 몇 년 새 불필요한 진료비는 보험사가 지급할 필요 없다는 법원 판례들도 나온 상태라, 의사 말만 믿고 비급여 진료를 받은 소비자들이 덤터기를 쓸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SBS Biz 정광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