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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기관 서류조차 받지 않고 있는 尹…野 압박, 韓 고심

SBS Biz 우형준
입력2024.12.20 17:45
수정2024.12.20 18:33

[앵커]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재판소가 보낸 서류를 닷새째 받지 않고 있습니다.

탄핵심판 절차가 지연될 수 있단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공조수사본부는 윤 대통령에게 2차 출석요구서를 보냈습니다.

우형준 기자입니다.

[기자]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서류를 아직 받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진 / 헌법재판소 공보관 : 대통령에 대한 문서 송달 현황은 어제(19일)와 동일하게 아직 미배달 상태입니다. 오늘(20일) 오전까지 양측 당사자나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추가로 접수된 서면은 없습니다.]

헌재는 대통령에 대한 서류 송달 간주 여부 등에 대해 오는 23일 정기 브리핑 때 입장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윤 대통령 측은 공조수사본부의 출석 요구서도 수령을 거부하고 응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2차 출석 요구서를 보냈습니다.

성탄절인 오는 25일 오전 10시에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나와 피의자 조사를 받으라는 겁니다.

윤 대통령이 계속 수령을 회피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2차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계획입니다.

야당의 내란죄 특검법과 관련한 압박 수위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유감스럽게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민의에 따라 특검법을 신속하게 공포하길 바랍니다.]

내란 특검법과 김 여사 특별검사에 대한 정부 처리시한은 내년 1월 1일.

민주당은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조기 탄핵 카드를 꺼낸 가운데, 한 권한대행의 고심은 어느 때보다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SBS Biz 우형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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