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내년 가계대출 관리 기조를 유지하되, 시기별로 평탄화해 실수요자 어려움을 해소하겠단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오늘(20일) 여의도 주택건설회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근에 국내 내수 부진의 주된 원인 중 하나가 지나치게 늘어난 가계대출에서 기인한 원리금 상환으로 소비 여력이 위축돼 있는 점"이라며 "가계대출 증가 추이를 꺾고 GDP 성장률 이내로 관리하겠다는 건 변함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수도권 부동산 급등세에 대응하기 위해 엄정 기조를 유지한 올해와 달리, 내년에는 올해처럼 쏠림이 없도록 평탄화 작업을 통해 실수요자가 체감할 수 있도록 원만한 자금 공급을 유도할 방침을 내비쳤습니다.

다만 통화정책의 방향 전환 필요성에 대한 인식하고 있으며, 내수진작에 필요한 정책 공감대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원장은 특히 지방 침체와 관련해 "정책금융과 더불어 민간금융에서도 지원돼야 한다"며 "예를 들어 지방은행이 비수도권 지역에 가계대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가중치를 좀 더 (부여해) 여유가 생길 수 있도록 포트폴리오상 공간을 드리는 게 가능할 것"이라고 지방에 대한 실질적 정책 방향을 공유했습니다.

현재 부동산 PF 경공매 현장과 관련해선 "재구조화가 더 속도를 내야 한다는 것을 강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아직도 취득가 이상으로 공매가 내놓은 금융사에 대한 현장검사나 검사권을 활용해 개별적으로 따져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저축은행이나 캐피탈사 등 금감원 검사 시 적절한 평가가 이뤄지지 않아 구조화가 안 될 경우 대규모 충당금을 쌓도록 유도할 방침입니다.

"우리금융지주 검사 발표 미룬 건 엄정 기조 때문"
이복현 원장은 건전성 관리에 이어 금융권 대규모 내부통제 위반에 대한 엄정 기조도 강조했습니다.

이 원장은 "이달 중 발표하기로 했었던 우리금융지주 검사 결과를 미룬 이유는 검사 과정에서 밝혀낸 위법행위에 대한 엄중한 인식을 달리 하는 게 아니라 매운맛으로 알리려면 1월 중에 하는 게 적절"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위법 사례를 보면 파벌주의, 전문성 결여, 온정주의, 나눠 먹기식 문화, 단기 성과주의 등에 기인한 내부통제 미비점이 결국 금융사 운영 리스크로 귀결된다"며 "남은 임기 6개월 중 다양한 관리 리스크에 내년에 더 강화된 기조로 강조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우리금융의 경우 "파벌주의 등 문제가 드러난 상태이고, 현 회장 체계에서도 크게 고쳐졌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그룹의 문제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의 '셀프 연임' 논란과 관련해서는 "연임이 나쁘다, 불가하다는 입장이라기보다 대형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관리를 위해서는 연임 시점에 공정한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면서 "연령 제한 규정 (개정)은 안정적 운영을 위한 판단이었을 것이고 무리한 비판을 받으면서까지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NH농협금융지주 CEO 선임과 관련해서는 "대주주 중앙회와 소통을 많이 했고, 중앙회에서도 리스크 관리 측면의 인식을 같이하겠다고 했다"며 "금융 전문성과 농민에 대한 애정 양쪽의 균형 있는 분으로 선임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