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조본 "尹 25일 출석하라"…내란 특검법 압박 수위 높인 野
SBS Biz 우형준
입력2024.12.20 11:27
수정2024.12.20 11:46
[앵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공조수사본부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2차 출석요구서를 보냈습니다.
오는 25일 오전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는데, 대통령이 요구서를 받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우형준 기자, 1차에는 불출석했는데 다시 보낸 거군요?
[기자]
공조본은 오늘(20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에게 2차 출석 요구서를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25일 오전 10시에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검사실로 나와 피의자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습니다.
앞서 공조본은 윤 대통령에게 18일 조사받으라며 1차 출석요구서를 보냈지만 수령을 거부했습니다.
이번 2차 출석 통보는 윤 대통령 측에 특급우편과 전자공문으로 보내졌습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계속 수령을 회피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2차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계획입니다.
[앵커]
국회로 가 보면, 국회 몫인 헌법재판관 3명을 비롯해 내란죄 특검법을 두고도 정부에 대한 야당의 압박 수위가 높아지고 있죠?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내란죄 일반 특검법'과 김 여사 특검법 즉각 공포를 촉구했습니다.
한 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을 경우 그 자체로 내란 행위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는데요.
이재명 대표는 "민의에 따라 특검법을 신속하게 공포하라"라고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내란 특검법과 김 여사 특별검사에 대한 정부 처리시한은 내년 1월 1일로, 정부는 이달 31일까지 검토를 마쳐야 합니다.
이들 2개 특검법의 경우 단순히 법리 차원 문제가 아니라 정무적 판단이 중요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어 한 권한대행의 고심이 어느 때보다 깊어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SBS Biz 우형준입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공조수사본부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2차 출석요구서를 보냈습니다.
오는 25일 오전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는데, 대통령이 요구서를 받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우형준 기자, 1차에는 불출석했는데 다시 보낸 거군요?
[기자]
공조본은 오늘(20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에게 2차 출석 요구서를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25일 오전 10시에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검사실로 나와 피의자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습니다.
앞서 공조본은 윤 대통령에게 18일 조사받으라며 1차 출석요구서를 보냈지만 수령을 거부했습니다.
이번 2차 출석 통보는 윤 대통령 측에 특급우편과 전자공문으로 보내졌습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계속 수령을 회피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2차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계획입니다.
[앵커]
국회로 가 보면, 국회 몫인 헌법재판관 3명을 비롯해 내란죄 특검법을 두고도 정부에 대한 야당의 압박 수위가 높아지고 있죠?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내란죄 일반 특검법'과 김 여사 특검법 즉각 공포를 촉구했습니다.
한 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을 경우 그 자체로 내란 행위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는데요.
이재명 대표는 "민의에 따라 특검법을 신속하게 공포하라"라고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내란 특검법과 김 여사 특별검사에 대한 정부 처리시한은 내년 1월 1일로, 정부는 이달 31일까지 검토를 마쳐야 합니다.
이들 2개 특검법의 경우 단순히 법리 차원 문제가 아니라 정무적 판단이 중요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어 한 권한대행의 고심이 어느 때보다 깊어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SBS Biz 우형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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