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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조본 "尹 25일 출석하라"…내란 특검법 압박 수위 높인 野

SBS Biz 우형준
입력2024.12.20 11:27
수정2024.12.20 11:46

[앵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공조수사본부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2차 출석요구서를 보냈습니다. 

오는 25일 오전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는데, 대통령이 요구서를 받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우형준 기자, 1차에는 불출석했는데 다시 보낸 거군요? 

[기자] 

공조본은 오늘(20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에게 2차 출석 요구서를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25일 오전 10시에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검사실로 나와 피의자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습니다. 

앞서 공조본은 윤 대통령에게 18일 조사받으라며 1차 출석요구서를 보냈지만 수령을 거부했습니다. 

이번 2차 출석 통보는 윤 대통령 측에 특급우편과 전자공문으로 보내졌습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계속 수령을 회피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2차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계획입니다. 

[앵커] 

국회로 가 보면, 국회 몫인 헌법재판관 3명을 비롯해 내란죄 특검법을 두고도 정부에 대한 야당의 압박 수위가 높아지고 있죠?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내란죄 일반 특검법'과 김 여사 특검법 즉각 공포를 촉구했습니다. 

한 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을 경우 그 자체로 내란 행위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는데요. 

이재명 대표는 "민의에 따라 특검법을 신속하게 공포하라"라고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내란 특검법과 김 여사 특별검사에 대한 정부 처리시한은 내년 1월 1일로, 정부는 이달 31일까지 검토를 마쳐야 합니다. 

이들 2개 특검법의 경우 단순히 법리 차원 문제가 아니라 정무적 판단이 중요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어 한 권한대행의 고심이 어느 때보다 깊어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SBS Biz 우형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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