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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감한 토크쇼 '직설' - 손석우 앵커 경제평론가 및 건국대 겸임교수, 김용진 서강대 경영학과 교수,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 김춘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정책1본부장

더불어민주당이 연 상법 개정 토론회에서 격론이 오갔습니다. 찬성하는 입장에선 상법 개정을 해야지, 주주의 이익을 높일 수 있다고 한 반면, 반대하는 입장에선 경영이 위축되면서 오히려 주주들이 손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맞섰는데요. 지금 우리 증시는 계엄과 탄핵 정국이란 국내적인 혼란과 미 연준의 통화 정책 변화 시사라는 외부적인 요인으로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증시가 부진을 털고 한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지금부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럼 함께 해주실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서강대 경영학과 김용진 교수, 상명대 경영학부 서지용 교수, 한국상장회사협의회 김춘 정책1본부장 나오셨습니다. 상법 개정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직접 사회를 봤는데요. 참석한 재계 인사와 투자자 등은 치열한 공방을 주고 받았습니다. 그럼, 현장 목소리 듣고 본격적인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박일준 /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 상법의 주주 충실 의무를 반영하는 거는 사법 리스크, 경영 활동의 위축, 기업가 정신의 후퇴(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현장에서 많이 지적이 됐습니다.?상법이 개정되면 결국은 기업 경영을 법원에 맡기게 됩니다.]

[명한석 / 참여연대 실행위원 : 옛날에 에버랜드 판결에서 이사들은 회사에 대해서 충실할 뿐이지 주주들을 위해서 충실할 필요는 없다는 논리를 들었고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대법원 판례도 그렇고 주주 보호 장치가 없습니다.]

Q. 국내 증시 성적표가 좋지 못합니다. 상법 개정을 하면 상승세를 탈 수 있을까요?

Q. 그동안 국내 증시가 저평가 받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논쟁이 계속됐습니다. 일각에선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을 지배구조로 보는데요.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Q. 과거 LG화학은 배터리 사업 부문을 떼서 LG 에너지솔루션으로 물적분할을 하면서 LG화학 주주들이 반발하기도 했었는데요. 최근엔 두산밥캣과 두산로보틱스의 합병 비율이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상법 개정을 하면 제의 LG엔솔, 제2의 두산밥캣을 막을 수 있지 않을까요?

Q. 구체적으로 하나씩 들여다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상법 개정안을 보면, 이사 충실의무 대상에 회사뿐만 아니라 ‘주주‘까지 포함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재계는 수시로 고발을 당하는 일이 벌어질 거라고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사 충실 의무 대상, 어디까지 봐야 합니까?

Q. 민주당이 새로 만든 조항을 보면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는 표현이 들어있는데요. 같은 주주라고 해도 대주주와 일반 소액주주, 기관투자가 등 서로 이해관계가 다 다른데요. 모든 투자자들의 이익을 보호하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Q. 또 다른 쟁점 사안은 집중투표제 의무화입니다. 집중투표제란 주식 1주당 선임하는 이사 수만큼 의결권을 부여하는 제도인데요. 재계는 집중투표제가 투기자본의 먹튀 수단으로 악용될 것이라 우려하고 있습니다. 실제 투기자본 세력의 공격이 많아질까요?

Q.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도 논쟁거립니다. 그동안 감사위원이 대주주의 거수기 노릇하는 걸 막을 수 있다는 의견과 경영권이 크게 위협될 것이 주장이 맞서고 있는데요.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득과 실 어느 쪽이 더 많습니까?

Q. 정부와 여당은 상법 개정은 부작용이 크니,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주주를 보호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핀셋 규제에 그치는 자본시장법으로 부족하다고 했는데요. 주주 보호, 어떤 법을 손질해야 할까요?

Q. 이번 토론회에서는 재계의 요구 사항인 ‘배임죄 완화’도 언급됐습니다. 그동안 배임죄를 두고 적용 범위도 넓고 기준이 모호하단 지적도 나왔는데요. 상법이든 자본시장법이든 개정과 함께 배임죄를 완화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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