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상법 개정에 속도를 내는 민주당이 재계 인사, 투자자 등과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김한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기업을 구성하는 실제 소유자들이 주주라고 돼 있는 존재들이 부당하다고 느끼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고. 투자자들은 어떻게 안심하고 기업에 투자할 수 있겠느냐 합리적인 방안을 만들어내면 (좋겠습니다).]

민주당이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모든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 상법 개정을 추진하는 가운데 재계는 경영 부담 우려를 표했습니다. 

[박일준 /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 상법의 주주 충실 의무를 반영하는 거는 사법 리스크, 경영 활동의 위축, 기업가 정신의 후퇴(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현장에서 많이 지적이 됐습니다. 상법이 개정되면 결국은 기업 경영을 법원에 맡기게 됩니다.]

이에 투자자 측은 주주 보호를 위해서는 법적 장치가 필수라고 맞섰습니다. 

[명한석 / 참여연대 실행위원 : 옛날에 에버랜드 판결에서 이사들은 회사에 대해서 충실할 뿐이지 주주들을 위해서 충실할 필요는 없다는 논리를 들었고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대법원 판례도 그렇고 주주 보호 장치가 없습니다.]

재계는 상법 개정을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 법 개정이 아닌 기업 경쟁력 확보로 접근할 문제라고 반박했습니다. 

[이형희 / SK수펙스추구협의회 커뮤니케이션위원장 : (투자자들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이런 곳에 지배구조 좋고 이사회 좋아서 거기 간 게 아니더라고요. 세계 시장을 석권해 나가는 글로벌 경쟁력 하에서 워낙 성장률이 좋으니까 (간 겁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오늘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6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현재로선 상법 개정안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장치 역시 거부권 행사입니다. 

SBS Biz 김한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