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금감원, 내년 공정금융회의 연 2회 축소 개편…필요시 수시 회의
SBS Biz 박규준
입력2024.12.19 14:47
수정2024.12.19 17:52
[앵커]
이복현 금감원장이 불공정 금융관행을 뿌리 뽑는다며 공정금융 추진위원회 운영을 야심 차게 계획해 왔었죠.
그런데 내년에 대폭 축소되어 운영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단독 박규준 기자, 위원회 개최가 어느 정도로 줄어드나요?
[기자]
금감원은 내년부터 공정금융 추진위원회를 상반기와 하반기 각 한 차례씩 열기로 했습니다.
시기는 5월과 11월입니다.
당초 월 1회씩 연간 12회 여는 걸로 내부 목표로 잡았지만 내년엔 연 2회로 대폭 줄어듭니다.
금감원은 지난해 12월 '공정금융 추진위원회'를 설치를 알리면서 "회의는 월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시 수시 소집" 한다고 했었는데, 1년 만에 목표를 대폭 낮춰 잡았습니다.
올해도 금감원은 계획보다 적은 7번 회의를 열어 총 21개 과제를 추진했는데, 2번으로 축소되면 개선 과제들이 더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추진의지가 꺾인 것인가요?
위원회 개최를 줄이는 이유는 뭔가요?
[기자]
전 업권 제도 개선을 위한 과제를 수시로 발굴하는 데 대한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금감원 한 관계자는 "아이템이 고갈돼 업권별로 돌아가면서 내라는 경우가 있었다"며 "관행 개선을 금감원이 혼자 할 수는 없고 (대상인) 업계와 같이 가야 하는 데 대한 어려움도 있었던 걸로 안다"라고 전했습니다.
올 초 한 번에 5개씩 위원회 심의 안건으로 올라오자 이복현 원장도 속도조절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위원회 개최 축소에 대해 금감원은 잘못된 관행은 그때그때 조치를 하면서 위원회에선 굵직한 안건을 심도 있게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복현 원장 임기가 내년 상반기에 끝나기 때문에 공정금융 추진 동력은 이후 급격히 더 약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SBS Biz 박규준입니다.
이복현 금감원장이 불공정 금융관행을 뿌리 뽑는다며 공정금융 추진위원회 운영을 야심 차게 계획해 왔었죠.
그런데 내년에 대폭 축소되어 운영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단독 박규준 기자, 위원회 개최가 어느 정도로 줄어드나요?
[기자]
금감원은 내년부터 공정금융 추진위원회를 상반기와 하반기 각 한 차례씩 열기로 했습니다.
시기는 5월과 11월입니다.
당초 월 1회씩 연간 12회 여는 걸로 내부 목표로 잡았지만 내년엔 연 2회로 대폭 줄어듭니다.
금감원은 지난해 12월 '공정금융 추진위원회'를 설치를 알리면서 "회의는 월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시 수시 소집" 한다고 했었는데, 1년 만에 목표를 대폭 낮춰 잡았습니다.
올해도 금감원은 계획보다 적은 7번 회의를 열어 총 21개 과제를 추진했는데, 2번으로 축소되면 개선 과제들이 더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추진의지가 꺾인 것인가요?
위원회 개최를 줄이는 이유는 뭔가요?
[기자]
전 업권 제도 개선을 위한 과제를 수시로 발굴하는 데 대한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금감원 한 관계자는 "아이템이 고갈돼 업권별로 돌아가면서 내라는 경우가 있었다"며 "관행 개선을 금감원이 혼자 할 수는 없고 (대상인) 업계와 같이 가야 하는 데 대한 어려움도 있었던 걸로 안다"라고 전했습니다.
올 초 한 번에 5개씩 위원회 심의 안건으로 올라오자 이복현 원장도 속도조절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위원회 개최 축소에 대해 금감원은 잘못된 관행은 그때그때 조치를 하면서 위원회에선 굵직한 안건을 심도 있게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복현 원장 임기가 내년 상반기에 끝나기 때문에 공정금융 추진 동력은 이후 급격히 더 약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SBS Biz 박규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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